인스타 팔로워 구매 농축·우라늄 권한 확보 TF, 먼저 미국 방문 추진…이란 사태로 협상 동력 저하 방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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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협상팀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미국과의 안보 분야 논의 개시가 지체되자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미국을 찾는 것이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가 이끄는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순쯤 방미를 위해 미국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TF는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라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TF는 이번 방미 기간에 원자력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 관계자 등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TF와 미국 측이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는 건 아니다. 팩트시트 합의 사항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미국 협상팀의 한국 방문 일정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이 방미 때는 본 협상 준비를 위한 예비적인 의견 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가 방미를 추진하는 건 미국과의 협의 시작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미는 농축 및 재처리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조선 협력 등을 두고 지난 1월 협상을 시작하려 했다. 이들 세 개 분야를 포괄하는 미국의 실무대표단이 한국을 찾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협상 개시가 연기됐다. 또 2월 말~3월 초·중순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했지만,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해 다시 지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원자력협력 TF의 방미를 통해 협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번주 한국을 방문해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도 한·미 팩트시트 이행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대북정책 등 여러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9일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회의를 열어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는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라며 “회의에서는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에 따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중동 상황 관련 지방정부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각 지방정부는 TF를 중심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산업통상부는 9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23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 제품의 국제 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면 고시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급등 우려로 시행하는 것이라 최고액만 고시할 가능성이 크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억제하고 시장의 가격 상승 심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을 단속하는 근거가 돼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최고액·최저액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지난 30년간 사실상 사문화됐다.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특정 기간을 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격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정 조건하에 일정 기간 시행하는 건 가능하니 잘 준비해서 시행해달라’고 말하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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