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태안화력 김충현 사망사고’ 원·하청 관계자 8명 송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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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지난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8개월여 만이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1명과 한전KPS 4명, 한국파워O&M 3명 등 관리·감독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6월2일 오후 2시2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1층 공작기계실에서 김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회전하는 가공물에 작업복 소매가 끼는 사고를 당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선반 가공물 고정 불량 등 안전관리 소홀,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 작업 절차 미준수,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한전KPS 2차 협력사 노동자의 고용 형태는 매년 한전KPS로부터 경상정비 공사를 수급하는 사업주가 바뀔 때마다 소속 회사가 바뀌는 단기계약직 구조”라며 “이 같은 고용 구조는 위험관리 공백에 노출되기 쉽고 노동자 간 위계와 차별, 고용 불안이 결합해 작업 절차 위반이나 관리·감독 태만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가 ‘무오더·무절차’ 작업, 단독 작업, 형식적인 TBM 등 안전관리 관행을 고착시키고 구조적인 불법파견 논란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관 4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6월16일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태안화력발전소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2곳을 압수수색해 284점의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8개월 동안 관련자 36명을 조사해왔다.
이번 사망사고에서 경찰이 원·하청 최고 책임자를 송치하지 않은 데 대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파워O&M으로 이어지는 2중 하청 구조에서 업무처리 절차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는 결국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최고 책임자”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와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음에도 충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과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충남경찰청을 향해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 등 실질적 책임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철회하고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고 김용균 사망 사건에서도 경찰은 서부발전 대표이사 등 최고 책임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서부발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실질적 고위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사실에 비춰 볼 때 불송치 결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재수사를 지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으며 재하청 구조의 가장 말단에 있는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이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와 관련해 “이제는 대학을 신뢰해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와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는데 대교협 회장단은 이를 반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한양대 총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 법안에 대해 “(등록금 인상률을) 충분히 우리도 학생들하고 상의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는데 구태여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관여해서 사학의 기를 꺾을 필요가 있겠냐”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부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이어가자 국회에선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회장은 해당 개정안이 “수학적 정당성을 갖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3년치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였다가 1.2배였다가 다시 법안 발의한 건 1배”라며 “그것을 대학이 법적으로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또다시 (교육부의) 제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요즘 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얼마나 대단하냐면 선배 공인회계사를 2명씩 데리고 들어온다”며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다”고 했다.
등록금 인상 부담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등록금 5%를 올렸을 때 물가 상승률이 0.075% 올라간다”며 “지난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이 57.4%다. 이미 반값 등록금은 실현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이 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계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선 거점국립대 10개만이 아니라 지역 사립대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0개의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대학을 죽인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그 정책은 반드시 지역의 중소규모 사립대학, 공립대학, 국립대학이 모두 연결되어 건강한 생태계로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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