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분무하듯 ‘칙칙’…포트홀이 사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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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학기술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은 최근 미국 기업 심라인이 개발한 포트홀 수리용 차량 보급이 오하이오주 등 여러 지역에서 개시됐다고 전했다.
심라인이 고안한 차량 이름은 ‘심라인 P5’다. 시중에서 팔리는 상용 트럭에 심라인이 만든 포트홀 보수용 특수 장비를 탑재했다. 하루 평균 보수할 수 있는 포트홀 개수가 무려 140여개다. 이런 막대한 작업량의 비결은 ‘자동화’다.
심라인 P5를 조작하는 작업자는 포트홀을 발견하면 차내에서 조이스틱을 움직여 차량 외부에 달린 노즐을 원격조종한다. 그러고는 버튼을 눌러 노즐에서 뜨거운 액체 아스팔트를 포트홀을 향해 분무하듯 뿌린다. 포트홀 안에 생긴 손상 부위를 꼼꼼히 메우는 과정이다.
그런 뒤에는 자갈 등과 함께 아스팔트를 재차 뿌려 텅 빈 포트홀 내 공간을 채운다. 심라인은 공식 자료를 통해 “이 과정은 심라인 P5 운전자 단 한 명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포트홀 보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보통 3~5명이 포트홀 주변에서 고체 아스팔트를 퍼넣는다. 작업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하루에 보수할 수 있는 포트홀이 20개를 넘기 어렵다.
심라인은 “심라인 P5를 쓰면 도로 통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간단한 포트홀 보수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인간정보부대(휴민트 부대)의 국방정보본부 이관을 재검토한다. 국방부는 정보사령관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 권한만 우선 해제하고 향후 휴민트 부대의 이관 방식을 조정해 재추진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9일 이 같은 취지의 국방정보본부령을 재입법예고했다. 국방정보본부장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를 골자로 하는 것이 재입법예고안의 골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정보본부장은 기존대로 중장이 맡고, 합참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급)이 겸직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장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의장을 보좌(겸직)하고 있었다”며 “이를 해제해 장관의 정보 정책 관련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예하 부대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27일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던 국군정보사령부를 축소해 군 정보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당시 개정안에는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와 함께 정보사령부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하고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인간정보부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간정보부대는 첩보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이 같은 개정안대로 인간정보부대가 이관될 경우 국방정보본부가 비대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입법예고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정보부대의 이관 방식 등은 향후 내부 검토를 거쳐 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2009년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25개 사전협상 대상 부지에서 약 10조708억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중 현금은 약 2조5000억원(25%), 도로·건축물·시설개선 등 기부채납 형식의 설치 제공이 약 7조5000억원(75%)을 차지한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후 28개 지자체로 확산하면서 특혜 논란을 줄인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권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현금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기부채납을 최소화하고, 현금 공공기여를 기존 30%에서 최대 70% 수준까지 늘려 강북 지역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한다.
공공기여를 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협상제도도 개선한다. 먼저 동남권보다 개발 유인이 약한 강북 지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 개선한다.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협상대상자 요건도 ‘다수 소유’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협상형 타운매니지먼트’를 도입해 준공 이후 관리 주체가 분산되면서 발생하는 공유지 사유화, 공공보행통로 폐쇄 등 문제를 해소하는 지역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한 숙박 인프라도 사전협상 방식으로 확충한다. 관광 숙박시설을 도입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준용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준다.
사전협상제도는 서울 전역에서 준공 3곳, 착공 2곳, 결정고시 7곳, 협상완료 6곳, 협상진행 중 3곳, 대상지 선정 4곳 등 25곳이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동서울터미널 입체 복합개발,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재원 확보·규제혁신·운영체계를 아우르는 이번 사전협상제도 손질을 통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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