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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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지시한 ‘촉법소년 적용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논의는 이숙진 상임위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촉법소년을 14세에서 13세로 내리는 것을 주제로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같다”며 “인권위가 과거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적 있는데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말한다.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별한 요소가 없으면 인권위의 기본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근 상임위원도 “인권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전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성명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e메일을 인권위원들과 안 위원장에게 보냈다. 소 위원은 “범죄소년 등은 가정의 보호가 결핍되는 등 환경의 문제도 큰데,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2018년과 2021년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2021년 의견에서는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범죄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공론화를 지시하며 “숙의 토론을 해 결과와 여론을 보고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책임질 야구 국가대표의 2003년생 우타 핵심 안현민(왼쪽 사진 가운데)과 김도영(오른쪽 사진)이 나란히 홈런을 터뜨리며 방망이를 예열했다. 안현민은 26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연습경기에서 2번 타자로 출전, 5회 우중간 만루 홈런을 때렸다. 이어 3번 타자 김도영이 좌월 솔로포를 터뜨리며 연속타자 홈런을 완성했다. 대표팀은 이날 16-6으로 삼성을 대파하며 대회 준비를 순조롭게 이어갔다.
<오키나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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