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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흠 “충남·대전 통합, 정부·여당이 조건 수용하면 지금이라도 합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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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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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 상정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권한·재정 이양을 전제로 한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이 권한의 대폭 이양 등 조건을 확실하게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통합 법안 상정이 보류된 이후 지역 내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통합의 전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그는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지금도 전혀 이의가 없지만, 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 법안은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빠진 졸속 법안”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우선 특정 지역에 한정된 방식이 아닌 전국 공통의 통합 법안을 마련해 지역 간 차별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최소한 65대 35까지 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를 줄이고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정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재정·권한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명문화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통합 보류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유분한(93) 씨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부산대학교에 주택을 기부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5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유 씨의 주택 기증식 및 유언공증식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대에 따르면 유 씨가 기증한 재산은 부산진구 연지동의 2층 규모 단독주택(대지면적 172㎡, 건물면적 122.08㎡)으로, 거래 가격이 5억2000만 원에 달한다.
유 씨는 “남편과 보낸 따뜻한 보금자리가 누군가의 배움과 성장에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기증자 부부의 뜻을 기리기 위해 남편 이두영 씨의 ‘두’ 자와 유분한 여사의 ‘분’ 자를 따서 ‘두분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기금은 향후 주택 매각을 통해 조성되며, 부산대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연구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두분장학재단은 부부의 삶과 사랑으로 미래 세대를 키우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라며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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