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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박은하의 베이징 리포트] 내권식 경쟁 심층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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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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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식당에서 내 몫의 한 끼를 주문했는데 느닷없이 2인분이 나오는 일을 종종 겪는다. 할인 행사가 적용되는 줄 모르고 ‘1+1’ 메뉴를 주문한 탓이다. ‘좀 물어봐 주지….’ 규정에 적힌대로만 하는 일처리에 쓴웃음을 지으며 번화가 식당에서조차도 할인 행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현실을 체감한다.
중국 안팎에서 지난해 중국 경제의 최대 변수는 ‘관세’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더욱 깊은 시름을 주는 요인은 따로 있었다. ‘안으로 말려들어간다’는 뜻의 ‘내권(內捲)’이다. 대기업부터 동네 가게까지 가리지 않는 무리한 할인행사, 정부 보조금을 노리고 너무 많이 생산하는 바람에 공장 출고 즉시 번호판만 받고 중고 시장으로 넘겨진 ‘주행거리 0km 중고차’ 등이 모두 내권식 경쟁의 산물이자 중국 경제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내권은 인볼루션의 번역어이다.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가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불어난 인구가 산업화 대신 더 정교한 벼농사에 투입되는 현상을 연구하면서 인볼루션이라고 명명했다. 중국에서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하지만 발전과 풍요로움으로 이어지지 않고 정체·퇴화한다’는 본래 의미에 더해 ‘틀에 갇힌 사고와 형식에 집착한 경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내권은 중국 경제가 앓고 있는 만성 질병과 같아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난감한 문제였다.
중국 정부는 ‘만성 질병’에 손을 대기로 결심한 듯하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경제·사회 발전계획인 15차5개년계획(2025~2030년)에는 내권식 경쟁 종식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구상이 담겨 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업무보고에 “내권식 경쟁을 심층정비(深入整治)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설이나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의 당정 문건에서 내권식 경쟁과 관련해 2024년에는 ‘방지’, 2025년에는 ‘종합정비’라는 표현이 쓰였다. 방지를 강조할 때 불공정 거래 단속이 강화됐고, 종합정비 강조와 함께 공정거래법 자체가 개정됐다. 태양광 등 일부 품목 보조금 폐지도 결정됐다 .
심층정비의 시대에는 사회안전망과 의료·복지 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연내 의료보장법·보육서비스법·사회복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민생보장 강화 3법’이다. 특히 30년 동안 준비한 사회복지법은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복지 지원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으며 2차 심사까지 통과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떨어뜨린 것이 무엇보다 상징적이다. 5% 성장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과 함께 ‘무리수를 둘 때의 폐해를 인식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내권식 경쟁이야말로 대표적 폐해다. 중국 직장인들의 토로를 들어보면 내권식 경쟁은 성장 둔화의 산물만은 아니다. 기업이든 정부든 ‘위’를 보고 일하며, 성과 지표를 매겨 말단을 한도까지 쥐어짤 수 있고, 이런 성과 관리와 통제에 저항하기 힘든 구조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실제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 지는 모른다. 성장 경로를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지만 비판적 여론의 공개 분출은 억누른다는 점에서 접근법에 한계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 정부가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어느 정도 공유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중국의 도약을 결정할 진정한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가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만 세 개 대학 동아리가 존재의 위협을 마주했다.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과 동덕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이 동아리 지위를 잃었고,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소수자위원회와 강제로 합쳐졌다.
이들의 소멸 위기엔 각기 다른 맥락이 있다. 코로나19 유행기를 지나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줄어든 탓에 더해 2010년 후반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대중화)’ 이후 극심해진 ‘백래시(반동)’ 움직임의 영향도 컸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대학 안에 페미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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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헌은 지난해 9월 ‘활동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됐다. 55년간 이어온 모임이지만 그간 발간한 교지들은 다른 동아리 방에 맡겨놨고, 회의 공간도 매번 바꾸며 옮겨다니는 처지다.
편집장 초은(활동명)은 ‘페미니즘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학내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해선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정헌은 다음 교지를 준비하고, 중앙동아리 승격 심사도 도전하려고 한다. 초은은 “여전히 학과 내에서 가시화되지 않은 성폭력 등 페미니즘 이슈들이 많다”며 “성균관대 내 여성 담론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고 싶다”고 말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후위기 대응 등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며 징계성 병합을 당했다.
당시 병합을 결정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선 이들에 대한 공격이 쏟아졌다. ‘한국 남성의 극우화를 세미나에서 다루던데 모든 남성이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비거니즘(채식주의) 간식 행사는 육식주의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등 질문이 대표적이다. 여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하늘(활동명)은 “백래시 때문에 인권 의제를 말하는 것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늘은 백래시의 시대에는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말할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내에서 페미니즘이나 인권 얘기를 했을 때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하는 불안 없이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외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이렌은 학교당국이 중앙동아리 등록을 취소시킨 사례다. 대학본부는 사이렌이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집단행동을 주도했단 이유로 지난해 7월 중앙동아리에서 제외했다. 학교는 사이렌이 학교 창립 정신과 단체의 설립 목적을 위배했다고 했다.
사이렌 운영진 A씨는 “‘창립 정신에 우리가 뭘 위배했단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교 측이 공학전환 반대 운동을 ‘일부 페미니스트의 소행’으로 알려 외부 공격이 심해져서 학생들 사이엔 페미니즘을 외치는 분위기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오히려 공학전환 반대 운동을 2년째 이어가면서 학생들은 더 많이, 더 자주 페미니즘을 말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여성 중심의 여자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여성 문제를 계속 의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는 기사가 나간 뒤 11일 “사이렌이 공학 전환 집단행동을 주도했단 이유가 아닌 그 과정에서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학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동아리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생존경쟁에 내몰린 대학생들, 대학 내 민주주의 약화 등을 페미니즘 쇠퇴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페미니즘을 꺼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페미니즘 동아리를 이력서에 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작용한 탓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 ‘쌤, 페미예요?’]“‘쌤, 페미예요?’ 질문 받고, ‘도전 한남’ ‘여유림’ 동아리 만들었죠”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학 사회가 점차 경쟁과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 이는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대학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삶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 발전의 엔진을 끌어가는 주요 세력 중 하나가 페미니스트”라며 “대학 사회 구성원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공격이란 확장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성평등가족부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이하 공공생리대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성평등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를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복지관 등에 비치해 모든 여성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한다고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현재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생리대 구입을 지원한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생리대 사업은 지원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넓히고, 지원 방식은 바우처가 아닌 생리대를 공공시설에 직접 비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배송 방식 등도 함께 검토한 끝에 공공시설 배치방식을 선정했다”고 했다. 바우처 사업도 그대로 진행된다.
공공생리대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높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뒤 나온 조치다. 공공생리대 사업에는 정부가 예산 3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가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예산을 분담하게 된다.
공공생리대의 공공시설 배치는 이미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울산시 울주군 등은 공공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했다. 다만 주요 정책 대상은 여성 청소년이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도내 307곳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해 필요한 여성이면 누구나 생리대를 쓸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고양시는 킨텐스, 호수공원, 신원도서관 등 18곳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해놨다. 지난해 고양시에서 여성들이 사용한 공공생리대는 약 3만개였다.
이번 공공생리대 사업은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여성까지 대상을 넓혔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프리미엄 라인 위주의 생리용품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고, 이들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라고 성평등부는 판단했다.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 생리대 보편지원에 찬성하는 이들은 10명 중 7명(71%)에 달했고, ‘공공생리대 무상비치 찬성’ 비율도 61%로 높았다.
공공생리대 제품은 일반 순면 제품군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성평등부 참고자료에선 ‘패드형·순면·일반흡수체’를 사용한 중형 혹은 대형 제품을 공공생리대 예시로 제시했다. 생리대 평균 구매가인 장당 241원보다는 다소 저렴한 수준에서 가격 책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성평등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공생리대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통업체들의 ‘100원 생리대’ 등 저가라인 출시에 “안전성 테스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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