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사법개혁 3법’ 시행 앞둔 법원 혼란···‘재판소원’ 대응 나선 헌재·대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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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및 대법관 증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르면 이번주부터 시행을 앞두자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분주하다. 3법 중에서도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공포 직후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 당장 재판을 맡게 될 두 기관은 연일 후속 대응을 논의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13일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정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에는 각급 법원장을 비롯해 지난달 27일 사퇴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대행을 맡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회의로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사법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에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 법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즉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관련 대책도 집중 토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도 재판소원 도입 관련 후속 절차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섰다. 이미 지난 3일 김상환 헌재소장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우선 제도 시행 초기 재판소원 사건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 사전심사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산체계를 고도화하고, 심판 규칙 등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일엔 언론 대상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권한이 재편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 다시 살펴볼 수 있게 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3심제인 현행 헌법상 최종심을 맡아온 대법원으로선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라는 반대의견과 함께 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 우려가 크다. 반면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에서는 재판소원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기본권 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이라며 “원칙상 재판 취소만 하고, 후속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당장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취소되는 재판이 나와봐야 정확히 어떻게 할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우려가 나오지만, 실제 이 법으로 법관 등을 형사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 조문이 애매하고 실제 고발되는 사건의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법을 왜곡해서 적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서울 중랑구가 11월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활용 정거장은 분리배출 요일제 정착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용 인원이 2023년 2만8000명에서 2025년 12만9000명으로 늘며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인 투명페트병 회수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운영 장소는 남촌어린이공원과 상봉2동주민센터 등 공원과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15곳이다. 각 장소에 배치된 자원관리사에게 투명페트병을 10개 이상 배출하면 재사용 종량제봉투 1장으로 교환해준다.
재활용 정거장은 매주 목·금요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폭염이나 우천 등 악천후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미운영 일정은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자원 순환이 일상 속 실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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