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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중년 파산이 위험하다···개인파산신청한 서울시민 83.1%가 ‘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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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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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서울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노인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까지 포함하면 83.1%에 달해 중장년 이후 소득 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중장년 개인 신청 건수를 나이대별로 보면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5.1%(299명), 70대 이상 21.5%(256명) 순이었다.
개인 파산 신청자의 86.2%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개인 파산 신청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23년 83.5%에서 2024년 83.9%, 2025년 86.2%로 매년 늘고 있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다.
신청자의 84.6%는 현재 무직 상태였고, 60대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올라갔다. 60대 이상의 일자리 역시 상당수가 일용직·단기직으로,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면서 파산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무가 발생한 원인의 대부분(79.5%)은 생활비 부족이었으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신청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2억8700만원이었으며, 60대 이상은 3억9400만원으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기존 채무를 장기간 갚지 않으면서 이자가 불어 채무액이 더 늘어나는 형태를 띠었다.
센터는 2013년 7월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개인 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 1만4610명의 악성 부채 3조9320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센터는 서울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함께 금융취약 어르신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 금융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피해 어르신의 신속 회복 지원 및 재정 자립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안전망 강화와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 시행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서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생산성은 유지·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경기도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1인당 최대 27만원)을 지급해왔다.
도는 지난해 참여기업 총 107개사, 단축참여 노동자 30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했다.
참여기업 중 제조업이 44%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20%, 도소매업 2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 등 순이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참여기업은 단축 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9.8시간이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35.3시간까지 단축했다. 임금은 감소 없이 유지되거나 2%가량 소폭 상승했다. 이직률이 줄고, 채용 경쟁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기업의 60%는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하거나 유지됐다고 응답했다. 생산성이 향상된 이유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기부여 및 직무몰입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37.5%), ‘피로 감소 및 건강 개선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23.0%), ‘불필요한 회의 및 업무 외 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9.1%) 등으로 인식했다.
효과는 입증됐지만 정책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경기도나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 4.5일제에 나설 것인지,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남는다”며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예산이 지원돼야만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만 단축되고 총업무량의 감소가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노동자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근로시간 내 업무 미완결’(2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노동자가 체감하는 업무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2000년대 중후반만 해도 대학마다 ‘총여학생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성폭력과 여성 혐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맞서 싸우며 여성을 대변하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속속 폐지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선 이제 단 2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페미니즘 동아리마저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에디터픽은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왜 수난 시대를 맞고 있는지, 그리고 페미니즘 공론장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짚어볼게요.
55년간 이어져 온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은 지난해 9월 ‘활동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됐습니다. 그간 발간한 교지들은 다른 동아리 방에 맡겨졌고 회의 공간도 없이 떠도는 처지가 됐습니다. 편집장 초은(활동명)은 ‘페미니즘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학내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해선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후위기 대응 등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며 다른 위원회와 강제로 합쳐지는 징계성 병합을 당했습니다. 당시 병합을 결정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선 “한국 남성의 극우화를 세미나에서 다루던데 모든 남성이 그런 건 아니지 않냐” 혹은 “비거니즘(채식주의) 간식 행사는 육식주의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식의 공격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여학생·소수자 인권위원장 하늘(활동명)은 “백래시 때문에 인권 의제를 말하는 것조차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동덕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은 학교 당국에 의해 중앙동아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대학본부는 이들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교 창립 정신과 단체의 설립 목적을 위배했다”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제외했습니다. 사이렌 운영진 A씨는 “우리가 뭘 위배했단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교가 이번 운동을 일부 페미니스트의 소행으로 알려 외부 공격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선 페미니즘을 외치는 분위기가 위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내에서 페미니즘이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2010년 후반 ‘페미니즘 리부트(대중화)’ 이후 극심해진 ‘백래시(반동)’입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과 2018년 미투 운동을 거치며 페미니즘은 평범한 여성들의 일상 언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이 이뤄진 만큼 기존의 권력을 위협받는다고 느낀 남성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페미니즘 운동이 절정에 이르렀던 1980년대에 반동이 생겨났는데요. 저널리스트 수전 팔루디가 이 반동을 ‘백래시’라고 처음 명명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따른 생존 경쟁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페미니즘을 꺼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페미니즘 동아리를 이력서에 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작용한 탓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학생들을 스스로 검열하게 만든 셈입니다.
신경아 한림대 명예교수는 “대학 사회가 점차 경쟁과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 이는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대학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이어 “민주주의 발전의 엔진을 끌어가는 주요 세력 중 하나가 페미니스트”라며 “대학 사회 구성원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공격이란 확장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학자 정희진에 따르면, 페미니즘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타자의 관점’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성들은 사회에서 대표적인 ‘타자’이자 ‘이방인’이고,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에게 타자와 이방인의 관점으로 사회 제도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다양한 관점이 서로 부딪히고 고민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고요. “페미니즘은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세상을 아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다”라는 정희진의 말처럼 말이죠.
학생들이 백래시 걱정 없이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논하며 ‘질문하고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합니다. 침묵의 공간이 돼버린 대학은 다시 비판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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