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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김건희 ‘통일교 금품 수수’ 2심, 다음달 28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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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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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명품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11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선고를 다음 달 28일 오후 3시로 예정했다.
이날 법정에 김 여사는 나오지 않고, 변호인 2명만 출석했다. 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김한수, 박노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9명이 출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다뤄질 혐의별 쟁점을 간략히 정리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주가조작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긴 했지만,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뤄진 2차 주가조작 시세조종 가담 행위 두 차례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반면 특검은 1·2차 주가조작 범행을 하나로 봐야 하고, 공동정범의 범행 종료 시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김 여사의 범행 개시·종료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명씨로부터 포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꼽혔다.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공소사실에 특정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를 반영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명품 가방, 목걸이를 받은 혐의도 다시 다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당시 통일교 측의 명확한 청탁이 없었다며 해당 금품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전달책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김 여사와 달리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6년을 인정받았다. 특검은 전씨의 1심 판결문을 김 여사의 항소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달 25일, 다음 달 8일 두 차례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달 25일에는 특검과 변호인 측이 각각 항소이유를 밝힌다. 김 여사의 주식 매매와 관련해 이상매매 심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거래소 직원의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다음 달 8일에는 피고인 신문과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 피고인 측 최후진술, 특검 측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면 동일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제시의회가 돌연 전주시와의 통합을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전 교감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나온 ‘기습 제안’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제시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고령화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김제의 생존을 위해 전주시와의 통합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김제·전주 통합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전북도와 정부가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전주와의 통합 논의가 주로 전주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하면 김제 측이 먼저 통합을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성명을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시선은 냉담하다.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절차와 시점이 모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김제시의회는 통합의 당사자인 전주시나 광역 행정 주체인 전북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제안이 나온 점이 ‘정치적 수사’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투표와 지방의회 의결 등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선거 국면에서는 실질적인 논의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존재감을 부각하거나 지역 소멸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띄운 ‘애드벌룬’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 간 행정 협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의회 단독 성명이 얼마나 추동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설령 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전주와 김제는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지만 전주·완주와 달리 생활권과 경제권의 교집합이 상대적으로 적다.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온 김제 시민들이 광역 도시 체제로의 편입을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하다.
전북에서 시·군 통합 시도는 그동안 번번이 좌절됐다. 전주와 완주는 여러 차례 통합 논의에도 완주군의 반대로 무산됐고, 익산·군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이해관계와 정치적 갈등 속에 논의가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완주보다 김제 내부 여론이 상대적으로 유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전주와의 통합이 침체된 김제 도심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생활권 결속이 약한 상황에서 행정 편의 중심의 통합론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가 열리는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와 중구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사 당일 광화문 일대에는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2000여명을 포함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공연 무대를 중심으로 덕수궁 대한문까지 약 23만명, 미디어파사드(LED 조명을 비춰서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 행사가 열리는 숭례문까지는 약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21일 하루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또 행사에 참여하는 국민과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서울시 등의 명칭 후원 사용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경찰은 상황관리반을 구성하고, 지방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을 가동한다. 또 19일과 20일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윤 장관도 행사 전 현장을 방문해 인파 밀집 위험이 큰 지점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인파밀집 지점에는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과장급 이상)을 파견해 현장 인파관리를 밀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안전 자문과 무대시설·객석 점검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은 행사장 주변 질서 유지와 치안 확보, 대테러 활동을 담당하고 소방은 구조·구급 인력과 구급차를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화장실 설치와 외국인 안내 등 편의 지원과 함께 불법 노점과 주정차 단속 등 현장 질서 관리에도 나선다.
윤호중 장관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안전의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성숙한 안전의식을 발휘해 현장의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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