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교회는 누구도 밀어내고 핍박해선 안 됩니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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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9일 찾아간 광주 동구 예술의거리 내 한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니 ‘무지개색 간판’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옥합교회’라고 적힌 이 간판의 서체는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길벗체’다. 옥합교회는 길벗체로 간판을 단 한국의 첫 교회다.
길벗체는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고안한 미국 인권운동가 길버트 베이커(1951~2017)를 기리며 만들어진 영문 서체 ‘길버트체’의 한글판이다.
엄기봉 옥합교회 목사는 24일 “2022년 어느 성도의 기부로 오래된 낡은 간판을 교체하면서 길벗체를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성소수자를 포함, 한국 사회 약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판 서체에는 길버트의 뜻을 잇는다는 의미와 더불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향한 여정(길)을 함께하는 ‘벗’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옥합교회에서는 지난 21일 성소수자와 부모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모임이 열렸다. 2023년 2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자리다. 모임은 이날로 만 3년(36회)을 맞았다.
교회가 문을 열고 성소수자들에게 공간을 내어준 것은 호남에서 옥합교회가 유일하다. 이전까진 광주·호남지역 성소수자와 부모들의 정기 모임이 없었다. 이들은 서울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거나 홀로 사회적 시선을 견뎌왔다.
옥합교회는 성소수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회’라고 느낄 만한 십자가 등 관련 물품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창문에는 무지개색으로 칠한 한지를 붙였고 무지개색 십자가도 달았다. 엄 목사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믿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도 밀어내고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호남 최초, 성소수자에 문 ‘활짝’길벗체로 ‘무지개색 간판’ 달아교단 지원 중단 등 불이익에도약자들의 ‘울타리·사랑방’으로
옥합교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남 여수와 목포, 전북 전주와 군산 등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 3년 만에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당시에는 옥합교회가 사랑방 역할도 했다.
성소수자 지원 활동을 이유로 옥합교회는 교단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교단은 2024년 6월 엄 목사가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에 참석했다는 점을 들어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 대책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했다.
교단은 성소수자 지원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엄 목사가 따르지 않자 교단은 3년간 예정됐던 ‘상가교회 월세 지원금’ 지급을 조기 종료했다.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은 옥합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옥합교회는 노숙인과 폐지수집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다른 교회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활동에도 비판적이다. 교회와 일부 목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엄 목사는 “일부 교회가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현수막 등을 거는 것을 보고 실망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면서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고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광주지역 한 성소수자 부모는 “성소수자와 부모들은 일부 보수 기독교인의 혐오에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옥합교회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환대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신앙이 없어도 옥합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등을 담은 3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2030년까지 정책 목표 등이 명시됐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대구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대구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문화 기반을 다지는 등 청년 정착을 뒷받침할 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일자리·창업,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전략영역, 64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청년의 정주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창업생태계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지역 고교와 대학, 기업이 동참하는 채용연계형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 첨단산업분야 이공계 연구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과 주거·복지·고용을 연계한 통합 지원 서비스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우대 적금 및 자립준비청년 수당 등 초기 자산형성 지원 패키지, 청년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대구형 청년문화패스 등도 추진된다.
대구지역 청년층의 유출 규모는 2021년 1만2076명에서 지난해 4664명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순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구시는 제3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전략 영역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과 청년 삶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립됐다.
대구시가 지난해 7~8월 대구 거주 및 수도권 출향청년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지역 정주의사 비율은 55.8%로 파악됐다. 이주 사유로는 ‘더 나은 일자리’(45.8%), ‘문화환경’(15.8%)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지역 청년의 실제 삶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전반에 담아, 대구에서 살아갈 이유를 제시하고 지역 정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청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대구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다음 입법으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 이전 취득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거나,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1년 이내에 팔지 않아도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사주를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때 엑스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고 썼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상속 개시일·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골자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코스피 5000을 최초로 돌파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생산적 금융으로 돈 줄기가 흘러가는 현상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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