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마두로·하메네이 제거 목격한 김정은···‘참수작전’ 공포감에 북·미 대화 나서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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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북한은 1일 이란을 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에 대해 “불법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침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된 데 이어 두 달 만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격 군사작전에 돌입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한 상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포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일이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기적, 패권적 야욕 달성을 위해서라면 군사력의 남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안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폭제의 강권과 전횡은 지역정세의 당사국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있다”며 “현 이란 사태와 무관한 지역에 정치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지역의 당사국과 이해 관계국들이 중동 정세 흐름의 본도를 평화와 안정에로 되돌려 세우는데서 응당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무성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그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은 내놓지 않았다. 북한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이 군사 공격을 통해 김 위원장을 제거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네수엘라·이란과 달리 북한은 약 50개의 핵탄두(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추정치)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우방국으로 두고 있고 한국이 미국의 군사 공격에 동의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북한은 핵을 보유하며 강대국 세력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자신들의 위상이 베네수엘라·이란과는 다르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베네수엘라·이란 지도자의 제거는 김 위원장에게 충격으로 인식됐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최근 2~3년 김 위원장을 경호·호위하는 기관 4곳 중 3곳의 책임자를 교체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참수작전(지휘부 체포·제거 작전)이나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런 흐름에서 김 위원장이 느낀 위협·공포감이 그를 오는 4월 북·미 정상회담에 이끌게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폐막한 9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재차 밝혔고, 미 백악관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어떤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화답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같은 반미 국가인 이란은 군사공격을 하는 데 반해 북한만 계속 포용할 것이냐는 미국 내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러·우 전쟁이 종식되면 북·러 관계가 이완돼 북한에 불리해지게 되고, 북·중 관계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협상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에게 대화 이외의 퇴로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을 협상의 장에서 뒷걸음질 치게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군사 공격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을 상대로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기보다는, 핵 무력을 고도화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란 사태의 장기화로 북핵 협상이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보유를 통해 전략적인 지위에 얻게 됐다고 판단한 북한은 이미 제시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전제 대화’라는 협상의 기준선을 넘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롤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1일 오전 10시47분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0대 직원 A씨가 리프트 기계에 끼여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기계를 고정하는 고임목을 설치하고 수리업체 직원과 함께 고장 난 리프트의 유압 실린더를 수리하던 중 고임목이 빠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국내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압도적 기술력과 영향력으로 무장한 구글이 국내 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업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공간정보산업·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들은 1일 “고정밀 지도 반출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가 불보듯 뻔한 만큼 구글의 보안 및 상생 노력을 관리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 허용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 군사·보안시설을 가리고 위성·항공사진에 대해서도 보안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구글은 1 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글 맵(지도) 서비스를 비롯해 디지털 트윈(가상 공간에 현실 세계를 복제하는 기술), 자율주행 등 미래 핵심 산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본격적 진출이 국내 여러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전망엔 이견이 없다. 구글 지도를 통한 관광객 편익 개선 및 관광 산업 활성화 효과를 제외하면, 구글이 이미 보유한 인공지능(제미나이), 운영체제(안드로이드), 자율주행(웨이모) 등에서의 막강한 역량을 데이터와 결합해 국내 시장을 장악해나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장악 대상 역시 측량·지도 제작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공간정보산업부터 온라인 지도·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시 향후 10년간 발생할 경제적 손실 규모는 최대 197조원에 달한다.
정밀 지도 제작 업체 지오스토리의 위광재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같은 공간정보 산업은 말살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반출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이상 앞으로는 상생 방안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협의체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에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구글 측에는 국내 산업과의 상생 방안 강구 및 시행을 요청했다. 협의체의 반출 심의가 국가 안보 차원에 국한돼 산업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관리·감독 기구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상생 방안이 내실 있게 지켜질 수 없다는 게 위 대표 주장이다.
국내 업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 교수는 “구글의 역량이 압도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만큼 토종 플랫폼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곳도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지도 데이터 API(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활용이 더 편하게 이뤄질 수 있게 산업 전반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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