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대구,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 ‘톡톡’···전국 특·광역시 중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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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지난해까지 보급량 487㎿를 기록했다. 이는 수년간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구조적으로 확대한 결과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지역의 태양광 발전 허가신청은 2020년 214건(20.6㎿)에서 2023년 684건(81.7㎿), 지난해 1325건(167.1㎿)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설치 용량이 8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산업단지 내 확산세가 두드러진다. 지역 산단의 태양광 허가 용량은 2020년 9.8㎿에서 2025년 97.4㎿로 약 10배 확대됐다. 기업들은 공장 지붕과 빈 공간을 활용해 자체 발전을 확대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다.
대구시는 상수도사업본부 내 사업소와 배수지 등 14곳에 총 3.9㎿ 규모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에서의 확대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주차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 98곳에도 약 22㎿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풍력 분야의 경우 군위지역 풍백풍력발전소(75㎿)는 5㎿급 풍력발전기 15기를 갖춘 대규모 발전소로, 지난해 12월 준공돼 대구를 대표하는 재생에너지 시설로 자리 잡았다.
이밖에 2008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대구시민햇빛발전소는 현재 18곳, 총 2.3㎿ 규모로 운영 중이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약 940㎿의 재생에너지를 추가 보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의 태양광 보급은 더 이상 미래 계획이 아닌 현재의 성과”라면서 “재생에너지 혜택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국내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압도적 기술력과 영향력으로 무장한 구글이 국내 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업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공간정보산업·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들은 1일 “고정밀 지도 반출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가 불보듯 뻔한 만큼 구글의 보안 및 상생 노력을 관리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 허용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 군사·보안시설을 가리고 위성·항공사진에 대해서도 보안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구글은 1 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글 맵(지도) 서비스를 비롯해 디지털 트윈(가상 공간에 현실 세계를 복제하는 기술), 자율주행 등 미래 핵심 산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본격적 진출이 국내 여러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전망엔 이견이 없다. 구글 지도를 통한 관광객 편익 개선 및 관광 산업 활성화 효과를 제외하면, 구글이 이미 보유한 인공지능(제미나이), 운영체제(안드로이드), 자율주행(웨이모) 등에서의 막강한 역량을 데이터와 결합해 국내 시장을 장악해나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장악 대상 역시 측량·지도 제작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공간정보산업부터 온라인 지도·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시 향후 10년간 발생할 경제적 손실 규모는 최대 197조원에 달한다.
정밀 지도 제작 업체 지오스토리의 위광재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같은 공간정보 산업은 말살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반출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이상 앞으로는 상생 방안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협의체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에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구글 측에는 국내 산업과의 상생 방안 강구 및 시행을 요청했다. 협의체의 반출 심의가 국가 안보 차원에 국한돼 산업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관리·감독 기구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상생 방안이 내실 있게 지켜질 수 없다는 게 위 대표 주장이다.
국내 업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 교수는 “구글의 역량이 압도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만큼 토종 플랫폼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곳도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지도 데이터 API(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활용이 더 편하게 이뤄질 수 있게 산업 전반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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