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군 당국 “파병 부대 안전에 이상 없어…교민 철수 지원 요청시 군 자산 즉각 투입”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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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가 레바논을 비롯한 주변국으로 확대되면서 동명·청해·아크·한빛부대 등 중동 지역 해외 파병부대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군 당국은 현재 파병부대 장병들에 대한 피해는 없으며 인근 방호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의 교민 철수 지원 요청이 있으면 군 자산을 즉각 투입할 방침이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해외 파병부대 및 장병 안전에 이상은 없다”며 “현재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중동 정세를 고려해 파병부대들의 영외활동을 제한하고 방호 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현재 해외파병부대로는 레바논의 동명부대와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UAE)의 아크부대, 남수단의 한빛부대 등이 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지난 2일(현지시간) 이란에 보복성 공격을 가한 뒤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을 공습하면서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를 비롯한 해외파병 부대의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요충지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를 거론하며 “통과를 시도한다면 그 어떤 선박이라도 혁명수비대와 정규 해군이 불태울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장도영 공보실장은 “청해부대 현재 위치는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고,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청해부대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민 철수에 대한 정부 지원 요청이 있으면 군 자산을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일선에 지시한 상태다. 정 대변인은 “(국방부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에 체류 중인 교민은 60여명이고,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교민은 600여명이다. 정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유사시 교민에 대한 대피계획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 주한미군 병력이 중동으로 이동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의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서 한반도 및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에 앞서 주한미군에 배치된 방공무기인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보냈다가 같은 해 10월 한국으로 복귀시킨 바 있다.
일본 중의원 선거 당선자 가운데 약 83%가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중의원 선거 당선자 465명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310석) 이상을 크게 넘어선 의석 수이기 때문에 헌법 9조 개정이 향후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조 개정에 대한 질문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76%(354명), ‘자위대를 다른 나라와 같은 군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32명)이었다.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10%(45명)뿐이었다.
자민당 명기에 찬성한 비율은 정당별로 집권 자민당은 약 90%(285명),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83%(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중도개혁연합 의원 가운데 약 71%(35명)는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자민당이 대패했던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선자들의 경우 자위대 명기에 찬성한 비율은 51%였고, 군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2%뿐이었다.
또 긴급사태 시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한다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인정한다’에는 약 61%(283명), ‘임기 연장만 인정한다’에는 약 19%(87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여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지 못한 참의원에서도 소수파나 무소속을 끌어들여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향후 주요 논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각료 경험자들로부터는 “(헌법) 9조를 개정한다면 지금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자민당은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단독으로 개헌선 이상 의석을 확보한 상태지만, 참의원에서는 일본유신회와 합해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여성의 일왕 계승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7%로 2024년 63%에서 크게 감소했다. 반대한다는 34%로, 2024년의 17%에서 크게 늘어났다. 현재 일본 왕실은 남자에게만 왕위 계승을 인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으며, 이후 서울시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의 공을 기리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에 조성 중인 상징 공간으로 지하 전시시설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이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빙기와 맞물린 상황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이달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으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까지는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대규모 공연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 의견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과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사업 공정과 무관한 안전 펜스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조치는 적극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반시설인 만큼, 설치 또는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와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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