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박찬욱 감독, 한국인 최초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 맡는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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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박찬욱 감독(사진)이 한국인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박 감독은 제79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 수상작을 결정짓는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박 감독은 2017년 이 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데 이어 올해 한국인 최초로 심사위원장을 맡게 됐다.
박 감독은 “극장이 어두운 것은 우리가 영화의 빛을 보기 위해서다. 우리가 스스로를 극장 안에 가두는 것은 영화라는 창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갇히고, 심사위원들과 토론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갇히는 이 자발적인 이중의 구속(double, voluntary confinement)은 제가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온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증오와 분열의 시대에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행위가 마음을 움직이고 보편적인 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칸 영화제의 이리스 크노블로흐 조직위원장과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박 감독의 독창성, 시각적 연출력, 이상한 운명을 지닌 남녀의 다층적인 충동을 포착해내는 점은 현대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 감독의 탁월한 재능과 우리 시대의 질문에 깊이 관여해온 한 국가의 영화를 기리게 돼 기쁘다”고 했다.
한국 감독이나 배우가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건 지난해까지 총 6차례다. 신상옥 감독(1994), 이창동 감독(2009), 배우 전도연(2014), 박 감독(2017), 배우 송강호(2021), 홍상수 감독(2025)이 참여했다. 한국 영화인이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감독과 칸 영화제의 인연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감독은 2004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이어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했다.
제79회 칸 영화제는 오는 5월12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개최된다.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오씨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TF는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고 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했다. 또 오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냄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며 대비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했다.
TF는 오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대북이사 김모씨를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이들과 함께 무인기 침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수사 중이다. 이들 중 TF가 신병 확보를 한 건 오씨가 처음이다.
이날 심문에서 오씨는 국군정보사령부 측과 접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인기와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적용되는데, 현행법상 북한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그는 한국군 시설은 촬영하지 않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
오씨는 기존 입장을 일부 바꾸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채널A에 출연한 그는 “(무인기를 날린 이유가)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씨는 이날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3법’ 중에서도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가장 논쟁이 첨예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잘못된 소송지휘나 판결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찬성한다. 반면 대법원은 최종심 절차가 하나 더 생겨 ‘3심제’ 구조가 흔들리고 판결 확정 시점만 지연될 뿐이라며 반대한다.
헌재법은 ‘국민이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고 있다.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 재판 절차나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도 헌재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①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재판이 적법 절차를 어긴 경우 ③그 외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폭넓게 규정한다. 확정된 판결에만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법원은 그 결정 취지에 맞게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그간 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집는 방법은 재심 청구 뿐이었다. 재심은 ‘판결 근거가 된 증언·증거가 조작’됐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유가 있을 때 열린다. 오직 법원만이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셈이다.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헌재가 이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4심제가 허용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판소원을 둘러싼 논란은 헌재가 설립된 1980년대부터 이어졌다.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판결만 제외한 헌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헌재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게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는 보다 이상적”이라면서도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합헌 결정했다.
문제는 ‘최고 사법기관’을 자처하는 두 기관이 필요에 따라 법 체계에 혼란을 주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왔다는 점이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효력 논쟁이 대표적이다. 한정위헌은 법원 판결에 대해 “법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1991년 소득세법 헌법소원에서 처음으로 이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은 단순히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하자, 헌재는 대법원 판결을 아예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2년 7월까지 총 3차례 재판취소 결정을 했다.
그 후로도 헌재는 1994년 국가배상법 사건, 2008년 상속세법 사건 등에서 수차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해석권은 법원에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때문에 헌재 결정을 토대로 재판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해도 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은 재심 사유가 아니다’라며 기각하고, 이런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다시 헌법소원을 접수하면서 재판이 장기간 공전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헌재는 2018년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은 이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양승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틀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이 법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이라고 했지만, 대법원 반발을 우려해 에둘러 표현했을 뿐 사실상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법률해석 권한에 대한 헌재 결정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던 대법원이 2019년 전원합의체 결론을 뒤집고 이를 수용하는 판결을 했다. 당시 법원 내부에선 ‘한정위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30년 입장이 뒤집힌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결국 헌재와 대법원이 명확한 ‘노선 정리’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법 해석과 입장을 조금씩 바꾸면서 법 체계가 손상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대법원 반발을 겨냥한 제도”라며 “법원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소송 당사자가 억울함을 풀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고, 성역처럼 여겨져 온 ‘법원 재판’도 외부의 통제를 받게 됐다는 데 재판소원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공익 소송을 주로 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의 잘못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장의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하는 경우 법원은 보수적으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가 법원을 통제하는 외부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다시 판결을 따져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법원도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고, 국가 권력이 함부로 행사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개정안에서 어떤 경우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고, 헌재가 제도 시행 초기 폭증할 수 있는 재판소원 사건을 감당할 충분한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해 오히려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23일 성명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재판소원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사전 토론과 숙의가 필수적이었으나 현재까지의 과정은 다소 충분하지 않았다”며 “헌재에 집중될 사건 부담을 고려한 인적·물적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기존 헌재 사건들마저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 등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권력층이 재판 지연 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절차가 늘어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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