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6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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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1969년 미국 배우 샤론 테이트가 칼로 16차례 찔려 살해됐다. 이 참극의 범인은 20대의 남녀들이었다. 이들은 ‘광기의 지도자’ 찰스 맨슨의 지시를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 맨슨은 종말론으로 추종자들을 세뇌시켜 자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살인 집단을 만들었다. 고준채 경찰연구관이 출연해 찰스 맨슨과 맨슨 패밀리의 실체를 되짚어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 첫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다른 법 조항에 의해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관세가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국정연설 행사에 참석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앞에서 “우리는 관세로 수천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대법원이 유감스러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을 구하고 있는 이 강력한 조치(관세)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절차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의회의 추가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체 수단으로 삼아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우겠다고 공언한 것을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법 조항은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는 현대의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며 “이는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마침내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대통령을 갖게 됐다”며 “공장, 일자리, 투자, 수조 달러의 투자가 계속해서 미국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관세가 연방정부의 재정 조달 수단으로서 소득세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치상 불가능하다”며 “또한 관세는 누진세인 소득세와 달리 역진적 조세 방식이므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미국의 수입업자들인 만큼,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광주 광산구가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장례와 법률,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주민들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기 기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광산구는 25일 “고귀한 생명나눔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장기기증자와 유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뇌사로 인한 장기기증자와 유가족, 생존 기증자 등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뇌사 기증자의 경우 남겨진 유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구청은 뇌사 기증자를 예우하기 위해 상조회를 통해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장례지도사와 장례용품, 차량 등을 지원하고 구청장 명의의 감사패도 제공한다. 남겨진 유가족들의 상속 문제 등 법률 절차도 구청이 지원한다.
장기의 일부를 기증한 생존기증자의 경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광산구는 최대 3개월 동안 기증자 집을 방문해 청소와 세탁 등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또 식사와 외출 등도 구청에서 도와준다.
장기기증자와 유가족들의 심리·정신 상담과 치료도 지원한다. 구청이 심리 검사비 등을 비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장기기증자와 유가족들이 이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거나 심리적 후유증 등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장기기증자는 2020년 3063명에서 2025년에는 2377명으로 감소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2020년 3만5852명에서 2024년에는 4만5567명으로 증가했다. 장기기증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은 2020년 2191명에서 2024년에는 3096명에 달했다.
구는 장기기증 홍보도 강화한다.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장기기증 신청을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숭고한 결정을 한 기증자와 가족들에게 남는 것이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아닌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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