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시선]성평등가족부에 ‘AI정책실’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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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지난 2월2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전문가 검토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국가 AI 액션플랜인 만큼,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연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가는 길에 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 그리고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200쪽에 가까운 이 문서에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개의 큰 정책축 아래 총 99개의 실행과제가 빼곡하게 제시돼 있다. 전체 문서에서 성평등부는 모두 10번 등장한다. 실행과제 개수로는 6개이다. 이 중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속하는 실행과제는 ‘초중고 전 학년에서 연속적인 디지털교육 필수 이수’와 ‘AI 인재 경력 단절 해소’이다.
나머지 4개의 실행과제인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 수립’ ‘AI 시대 생애 경제 통합 전략 마련’ ‘AI 시대 복지·돌봄의 접근성 확대’ ‘AI 범죄 근절 및 대응 역량 강화’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에 속한다.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에서 성평등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성평등부의 역할이 4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실행과제는 ‘AI 범죄 근절 및 대응 역량 강화’이며 이 중 2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관련이다. 국민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AI 시대 생애 경제 통합 전략 마련’ 실행과제에도 성평등부는 2번 언급된다.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우선 10번 중 성평등부가 협력부처가 아닌 주무부처로 기재된 경우는 단 1번이었다는 것. “성평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및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한다”를 제외하면 성평등부가 주어인 문장은 없다.
여성이 놓인 위치 역시 다르지 않다. ‘여성’이라는 단어는 전체에서 단 2번 등장하는데, 그 두 과제는 모두 성평등부의 역할이 2번 이상 명시된 실행과제와 정확히 겹친다. 여기에서 여성은 청소년, 노년층 등과 함께 ‘경제활동 참여와 AI 재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디지털 취약계층’이자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로 묘사된다.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AI 관련 산업에서 활약하는 여성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기 어렵다. 성평등부가 협력부처로 명시된 ‘AI 인재 경력 단절 해소’ 실행과제에 병역과 함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해소 지원 방안 마련을 담고 있을 뿐이다.
모든 실행과제의 절반을 성평등부가 맡아야 한다거나, 매번 여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AI 혁신국’이자 ‘AI 안전국’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 성평등부는 AI 범죄 피해자 지원 외에 더 할 수 있는 일, 더 해야 하는 일이 있다.
AI 안전국뿐만 아니라 AI 혁신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능력과 열망을 가진 여성 인재들도 많다. 행동계획의 단어와 문장에 머물지 않고 성평등부 그리고 여성들이 국가의 AI 정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성평등부에 ‘AI 시대 성평등 액션 플랜’을 기획·조정·총괄하는 ‘AI 정책실’이 필요하다.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제안해 본다.
코스피 상승세가 거침이 없다. 지난해 75.63%나 올랐는데도 동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44% 넘게 올랐다. 나스닥지수가 올해 1.63%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유독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을 등에 업은 반도체의 ‘역대급 실적’과 재정확대·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해 유입되는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린 결과다. 증권가는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꺾일 경우 코스피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국내 증시 상승세를 설명하는 단어는 ‘실적’과 ‘유동성’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호황기)이 이어졌던 2017~2018년엔 실적 장세,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완화가 진행된 2020~2021년엔 유동성 장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가 함께 진행된 경우는 흔하지 않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두 요인이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적의 중심엔 반도체가 있다. 지난해 말 증권가는 올해 코스피 상단을 5000대로 예상했지만 최근 7000대로 눈높이를 높였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만 해도 200조원 후반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엔 300조원 후반~400조원 초반까지 영업이익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수 상승 요인의) 8할 이상이 실적일 정도로 반도체 양사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며 “4000포인트일 때나 지금이나 주가수익비율(PER) 변화가 거의 없어 실적만으로 올라왔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PE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이익 대비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나타낸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과 기관들 대부분 반도체만 사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를 사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5000포인트 돌파 당시에도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10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코스피가 20% 급등한 현재도 10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 등 주요 증시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열 부담에도 코스피가 오른 이유다.
유동성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 요인이다. 최근엔 미국의 금리인하 전망이 주춤하지만 각국의 재정 확대 기조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다. ETF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투자자예탁금 등 증권대기자금이 100조원을 웃돌 정도로 시장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외국인이 올해 10조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 해외기관 자금은 여전히 유입되고 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릴 때는 일반 시민들도 ‘포모(FOMO·소외공포)’를 느낀다”며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들은 분석하기 쉬운 회사다. 이 점이 ‘머니 무브(자금 이동)’를 가속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반도체 의존도가 커진 만큼 언제든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은 아직까지 거품이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미국은 상당히 비싸다”며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그 여파가 한국으로 올 수 있고, AI 과잉 투자 우려가 커지는 것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수익성 논란 등으로 투자 모멘텀(동력)이 꺾이는 일이 발생하면 AI 테마로 오른 곳들이 휘청일 위험은 있다”고 말했다.
최근 ETF에 투자하는 개인 중심으로 투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점도 부담이다. 설 연휴 이후 5거래일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사 등이 직접 투자하는 것을 뜻하는 ‘금융투자’는 8조2220억원어치를 순매수해 전체 투자 주체 중 순매수액이 가장 컸다. 증권사는 ETF 호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개인의 ETF 순매수액이 늘면 금융투자의 순매수액이 늘어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특정 수급 주체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인 고민거리”라며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될수록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높아진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E&S가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한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에 들여왔다. 국내 민간 기업이 해외 가스전 탐사부터 개발·생산·도입까지 전 과정을 수행해 LNG를 들여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SK이노베이션 E&S는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가 전날 충남 보령 LNG 터미널에 처음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물량은 호주 북서부 해상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다윈 LNG 터미널에서 액화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번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LNG 총 2600만t(연간 130만t)을 국내에 공급한다. 연간 한국 LNG 도입량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SK이노베이션 E&S는 2012년 바로사 가스전 지분 투자 이후 약 14년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번 LNG 장기 도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진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 또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존 다윈 LNG 터미널을 활용하는 ‘브라운 필드’ 방식으로 개발하고, 가스전의 위치 또한 중동이나 미국보다 가까워 투자·물류 비용을 절감해 경제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과는 SK가 40년간 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SK는 고 최종현 선대회장 당시인 1983년 인도네시아 카리문 광구 투자에 나서고, 이듬해엔 북예멘 등에서 원유 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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