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윤_네이션(주)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2차 종합 특검’ 최장 150일 본수사 개시…어떤 사건부터 시작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1 23:18

본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의혹을 2차로 수사할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5일 본수사를 개시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마친 종합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 건물에서 현판식을 했다. 현판식에는 김정민·김지미·권영빈·진을종 등 4인의 특검보가 모두 참석했다. 권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노상원 수첩’과 정보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대북심리전에 따른 북한 공격 유도 등 12·3 내란·외환 사건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및 관저 이전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 등이다. 앞서 3대 특검이 수사했으나 미진했거나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들이다.
특검팀은 우선 내란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특검이 앞서 ‘인력을 가장 많이 배치할 사건’으로 지목한 사건이다. 내란 사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입을 여는 게 주요 과제로 꼽힌다. 내란 준비사항 등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상원 수첩’은 노 전 사령관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진상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 수첩을 근거로 불법계엄 모의 시기가 1년 이상 전이었다는 조은석 특검팀의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첩의 신빙성을 재입증해야 할 과제도 떠안았다.
종합 특검인 만큼 앞선 특검에서 수사를 꽤 진행했으나 미진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사건 처리를 우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 등이 거론된다. 조은석 특검팀은 12·3 내란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진행한 심야 긴급회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심리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했으나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로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명품백 수사를 부실하게 한 의혹으로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미 3대 특검 수사로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종합 특검은 중복수사 우려를 안고 시작하는 면이 있다. 이에 수사를 새롭게 벌이는데 욕심을 낼 게 아니라 기존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사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수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수사팀은 다 꾸려지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사 규모 등을 판단해 유동적으로 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수사 내용 파악 등을 위해 조만간 3대 특검을 예방할 예정이기도 하다.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관련자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겨울철 거리 곳곳에 살포되는 제설제로 인해 가로수가 고사하고 토양이 오염되는 등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 제설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환경 개선 효과는 미미해 제설 방식 전반에 대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시 제설제 사용 현황을 보면, 지난 겨울(2024년 11월~2025년 3월) 제설제 사용량은 7만3258t으로 직전 겨울(6만819t)과 비교해 20% 가량 늘었다. 2019년 겨울(1만462톤)에 비하면 약 7배 증가한 수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전체 강설량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도로 결빙 위험과 안전 민원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강화되면서 제설제 사용은 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설제는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으로 주로 염소 성분의 화학적 제설제다. 지난 겨울 서울시가 사용한 제설제의 약 80%(5만8232t)는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이었다. 염소 성분이 없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은 전체 20%(1만5026t) 수준이다.
염소 성분 제설제가 대량으로 살포될 경우 환경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토양을 산성화해 가로수 생육을 저해하고, 심하면 말라 죽게 만들 수 있다. 염화물이 강이나 호수로 유입되면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도로 포장 손상과 교량 부식 등 기반시설 훼손시키는가 하면, 거리에 살포한 제설제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제설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제설제 사용량의 20% 이상을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조달청은 2013년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설제만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제설제 역시 ‘친환경’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 서울대 연구팀이 지난해 국제 환경과학 학술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게재한 ‘친환경 제설제가 가로수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제설제 역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가로수에 염화나트륨과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커뮤니케이션)은 “시중 친환경 제설제 대부분은 ‘친환경’ 효과가 없다”며 “무늬만 친환경인 제설제를 늘릴 게 아니라, 지역별 도로 여건과 환경을 감안한 맞춤형 제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사랑과 관계: 희망과 결실의 이야기 26.03.01
다음글지구의 보호: 환경 문제와 대응 전략 26.03.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2차 종합 특검’ 최장 150일 본수사 개시…어떤 사건부터 시작할까 > 견적요청

견적요청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2차 종합 특검’ 최장 150일 본수사 개시…어떤 사건부터 시작할까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