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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돈 훔치다 훈계한 80대 노인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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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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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출소한 지 1년 만에 80대 노인의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후 3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 평택시 B씨(89)의 빌라 주택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A씨는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징역형 전과가 존재함에도 출소한 지 불과 1년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준법 의식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위험성, 비난 가능성, 피해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알코올중독과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의 고의성을 다투고 있지만 자기 잘못을 자책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이 공식화됐다. 1986년 광주 직할시 승격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지 40년 만이다.
2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하에 실현된 대한민국 광역 행정통합 제1호다. 이번 통합은 1995년, 2001년, 2020년 세 차례의 무산 끝에 거둔 ‘3전4기’의 결실로,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과 지방소멸 위기 돌파를 위해 추진됐다.
법안에 따른 정식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행정 효율과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해 본청사는 광주, 전남 무안, 순천 3곳에 분산 운영한다.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에 앞서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통합 특별시장과 통합 교육감을 단일 선출한다.
통합에 따라 광주·전남은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도약한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로 격상시켰으며, 이에 따라 특별시장은 장관급, 4명의 부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도 가시화된다.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교부세와 지원금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또한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마사회 등 10개 주요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정부의 자율권도 대폭 확대된다. 특별법에 담긴 394개 특례 조항에 따라 특별시장은 중앙부처의 인허가권을 대거 행사한다. 연구개발 기반의 인공지능(AI) 클러스터 직접 지정, 20M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권 등이 대표적다.
특히 특별법은 통합으로 인해 기존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통합 전 각각 제공되던 응급의료 체계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등 문화예술 지원 수준을 유지·강화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별도의 ‘균형발전기금’을 설치, 소외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행정적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출범 전까지 이어질 정부와의 세부 지침 협의와 시·도민의 화학적 결합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 수출액이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역대 2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0% 넘게 급증해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산업통상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2월 수출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29.0% 증가한 67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35억5000만달러로, 사상 처음 30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출을 견인한 것은 이번에도 반도체였다. 반도체는 지난해 2월 대비 160.8% 늘어난 251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00억달러 이상 수출을 유지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수요가 커지고 메모리 가격이 오른 덕분이다. 컴퓨터 수출(25억6000만달러)도 221.6% 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자동차(48억1000만달러) 수출액은 지난해 2월 대비 20.8% 하락했다.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생산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으로 일반기계(16.3%), 석유화학(15.4%), 철강(7.8%) 수출도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9개 주요 수출 지역 중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유럽연합(EU), 일본, 중동, 인도 등 7개 지역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대미 수출은 128억5000만달러로 29.9% 늘며 역대 2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품목관세 대상인 자동차는 30.1% 줄어들었으나, 아직은 무관세인 반도체가 341.9%로 급증하며 대미 수출 상승을 이끌었다.
한국의 2월 수입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7.5% 증가한 519억4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월 기준 역대 최대치인 155억1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1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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