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국회 문턱 넘은 ‘전남·광주 통합법’…주청사 입지·재정 배분·조직 융합 등 난제 산적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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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40년 만의 통합이 물리적 재결합을 넘어 단일 지자체로서의 정체성과 효율성 확보 여부에 통합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와 광주시는 주청사 입지, 재정 배분, 조직 융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주청사를 어디로 할 것인지다. 특별법은 광주·무안·순천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토록 했을 뿐이다. 한 청사를 실질적인 ‘주청사’로 간주할 경우 나머지 지역은 ‘행정 출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특별시장 후보군의 의견도 갈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첫 출근을 동부청사로 하겠다”며 “한곳만을 주청사로 주장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 주도권 분산을 명분으로 전남 주청사 지정을 제안했다. 민형배 의원은 “6개월 순환 근무 후 시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공론화 기구 구성을 통한 조기 결론 도출을 주장하고 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주청사 위치는 가장 민감한 현안인 만큼 현 청사를 임시로 활용하며 공론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면서 “다만 무한정 시간을 끌기보다 기한을 정해놓고 공론화와 주민 합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배분도 민감한 이슈다. 도시 중심의 광주와 농어촌인 전남 사이의 우선순위 논쟁이 불가피하다. 농·수협중앙회 등 10개 공공기관 유치 역시 나주시의 ‘혁신도시 우선 원칙’과 소멸위기 지역의 ‘유치 당위성’이 충돌한다. 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시설이 전남으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조직도 통합해야 한다. 특별법상 근무지 보장 특례에도 불구하고, 효율화를 위한 일부 기능 재편과 권역 간 교차 근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0년간 분리 운영된 전산망, 문서 체계, 자치 법규 등을 4개월 안에 일원화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6월3일 선출될 초대 통합특별시장은 단순 행정 수장을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시도민의 정서적 결합을 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됐다.
지역 정계 관계자 A씨는 “초대 시장이 산적한 갈등을 얼마나 공정하고 세밀하게 관리해내느냐가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동력을 얻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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