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국방부, 드론사 ‘성능 저하’ 무인기 추가 도입에 “예산 집행 잠정 중지” 결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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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드론작전사령부가 성능이 떨어지는 소형 정찰 드론을 추가 도입하려하자 국방부가 예산 집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드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사는 올해 ‘소형정찰드론1형’ 24대를 도입하는 데 13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형정찰드론1형은 국방부가 2023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모델로, ADD는 대당 3000만원을 들여 6개월 만에 100대를 생산했다.
이 모델은 드론사가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침투시켰던 무인기다. ‘저가 대량 생산’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소음이 크고 위치 추적도 불가능하는 등 성능 면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드론사는 지난해 관련 예산으로 5억3400만원을 편성했지만, 방사청이 소음·탐지 성능 부족 문제의 보완을 거론하자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성능 문제에 대한 보완없이 올해 더 큰 액수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국방부는 소형정찰드론1형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자 올해 관련 예산 집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도에서 언급된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을 잠정 중지할 예정”이라 “향후 드론사 임무나 기능 등에 대한 조정이 완료되면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해 재검토하겠다. 예산은 실제 임무 수행 부대로 재배정해 요구되는 장비에 맞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떠나 출사표’ 김 전 대변인‘전국구급’ 송 전 대표와 대결 구도각각 일찌감치 ‘북콘서트’ 세 과시
오는 6월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곁을 떠나 정치적 홀로서기에 나서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왼쪽 사진)과 이 지역 5선을 지낸 전국구급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의 여당 내 경쟁 구도가 조기에 형성되고 있다.
지역에선 흥행몰이 중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빗대 김 전 대변인을 이르는 ‘왕사남’과 이 대통령의 슬로건 ‘먹사니즘’의 원조 격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창립한 ‘먹사남’(송 전 대표)의 빅매치가 열렸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 2일 계양구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예지관에서 열린 김 전 대변인의 <쉬운 정치, 김남준> 북콘서트 현장에는 30명에 가까운 민주당 현역 의원이 모여들었다.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전현희·강득구 최고위원,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인천 지역 의원들과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당 대표·대선후보 때 김 전 대변인과 동고동락한 의원들이 줄을 이었다. 현장에서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해도 되겠다”는 말도 들렸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세 과시는 송 전 대표도 만만치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서울, 28일 대구, 3일 계양에서 세 차례에 걸쳐 저서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송영길의 옥중생각> 북콘서트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서울 대학로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열린 송 전 대표의 첫 북콘서트에서는 정 대표가 영상을 통해 축사를 했고, 추미애·박홍근·김태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무대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 천 원내수석부대표 등도 현장을 다녀갔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현장을 찾아 무대 인사를 했다.
대통령의 입과 정치적 터줏대감의 세 대결 양상을 보이는 계양을 선거 전초전은 일단 두 사람 다 ‘양보는 없다’는 기류다. 김 전 대변인은 저서 <쉬운 정치>에서 한 챕터를 할애해 계양을 ‘운명의 도시’로 부르며 ‘사람을 사람답게 남게 해준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 “계양 공약을 꼭 챙겨달라”고 했다고 썼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계양산 등산 사진을 올리며 “40여년 소중한 시간들이 켜켜이 쌓인 계양산은 말없이 저를 품어주었다”며 “맨발로 계양산에 올랐다. 발바닥의 고통을 참고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이라고 남겼다.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지역구에 궐위가 생기면 이곳을 활용한 교통정리 가능성이 물망에 오른다. 하지만 출마 명분이 다소 약한 곳이어서 두 도전자 모두 꺼리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하고 계양을 출마 의사를 전했고, 송 전 대표도 5일 정 대표와 만난다. 여권 관계자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측불허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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