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설]‘사법 불신’ 반박한 조희대, 이러니 사법개혁 여론 들끓는 것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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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 도입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3일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 챙기겠다”며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가 법을 제정한 현실을 받아들이되,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3법 처리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건 지극히 당연하다. 항의 표시로 사퇴할 생각이 아니라면 달리 대응할 방안도 없을 것이다. 3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도 중요하다. 예컨대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사건 적체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1·2심을 담당할 법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법왜곡죄가 판검사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 왜곡’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판소원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 이 논의 과정에 사법부가 대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러자면 법이 제정된 현실을 일단 인정해야 한다. 찬반양론이 있는 법들이니만큼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완곡하게 요청한 것도 그 자체를 탓할 건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국민적 사법 불신에 대한 조 대법원장 인식이다. 그는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민사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했다. 객관적 지표를 보면 사법 불신은 근거가 없다는 식이다. 모두 알다시피 근래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1차적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에 있다.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하려 했고, 적지 않은 판사들이 12·3 내란 단죄와는 거리가 먼 재판 진행·판결·결정으로 국민 속을 태웠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객관적 지표 운운하며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을 무지몽매한 대중 취급한다. 이런 식이니 사법개혁 여론이 들끓고, 여당이 사법부 목소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여태 제청하지 않고 있다. 후임 후보자를 두고 이 대통령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한다.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 뜻을 존중해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행을 따르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해온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아 대법관 공석 사태를 초래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후보자를 속히 제청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가 2일(현지시간) “심각한 안전 위험”을 이유로 들며 중동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에게 “즉시 출국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 중동 여러 국가의 영공이 폐쇄돼 미국인을 포함한 약 100만명의 여행객이 중동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모라 남다르 미 국무부 영사 담당 차관보는 이날 엑스에서 “국무부는 심각한 안전 위험으로 인해 바레인·이집트·이란·이라크·이스라엘·요르단·쿠웨이트·레바논·오만·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예멘에 체류 중인 미국인에게 이용 가능한 상업용 교통수단을 이용해 지금 즉시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금 즉시 출국’은 국무부가 발령하는 여행 경보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군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조만간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란과 미·이스라엘 간 교전 여파로 중동 전역의 하늘이 마비돼 현지 체류 외국인과 여행객들이 출국 항공편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날부터 UAE의 에티하드항공 및 에미레이트항공, UAE 저가 항공사 플라이두바이가 제한적으로 운항을 재개했으나 수많은 여행객을 소화하기엔 역부족이다.
항공정보업체 시리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습 개시 이후 이날까지 중동 지역 항공편이 최소 1만1000편 취소되면서 100만명에 달하는 여행객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라마단 기간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방문하기 위해 사우디에 머물렀던 인도네시아인 5만8000여명과 독일 관광객 3만명이 포함돼 있다고 CBS가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사태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심각한 항공 대란이라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체코 등 일부 국가는 전세기를 보내 자국민을 귀국시키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시민 10만여명을 실어나르기 위해 전세기, 군용기, 버스 등 모든 대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아부다비관광청은 오도 가도 못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추가 숙박비를 대신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두바이 당국도 고립된 여행객들의 숙박을 기존 조건대로 연장해주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호텔들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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