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대장동·위례·쌍방울…여당 ‘검찰 조작 의혹’ 국정조사 본격화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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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이 대통령 기소 8건 중 3건 해당…‘공소 취소’ 위한 사전 작업 논란서해 피격 사건도 포함…여당 “12일 본회의 때 국조 요구서 보고”정부, 중수청·공소청 법안 의결…김 총리 “12일 상정 여부는 미정”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5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안건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당권파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기구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사건 8건 중 3건에 해당한다.
추진위는 또한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들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피조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 후 여당이 이 대통령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 여론화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이 현직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또한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입법안으로 의결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12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안건을 먼저 올릴지는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를 수사토록 했다. 중수청 인력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올해 K리그의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 선수 규정이다. 1983년 K리그 출범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을 풀었다. 출전 제한은 K리그1(1부) 4명에서 5명으로 늘렸고, K리그2(2부)는 4명을 유지했다. 종전까지는 1~2부 모두 팀마다 6명 보유, 4명 출전이었다.
외국인 선수 확대는 경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자금이 많은 구단일수록 기량이 뛰어난 외국인 선수를 많이 영입할 수 있고, 번갈아 출전시킨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신의손을 마지막으로 금지됐던 외국인 선수 골키퍼 제한도 27년 만에 풀렸다.
아시아 클럽대항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K리그가 내놓은 해결책 중 하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를 비롯해 유럽 최고 선수들이 입단해 ‘탈아시아’ 수준으로 올라섰고, 일본도 일찌감치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을 풀었다. 한때 아시아 최고로 불렸던 K리그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추격도 걱정하고 있는 처지다.
22세 이하(U-22) 룰도 완화된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도입된 U-22 룰에 따라 각 팀은 매 경기 U-22 선수를 선발 명단에 1명, 교체 명단에 1명 꼭 넣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선발 출전시키지 않아도 된다. 대신 교체 명단에는 U-22 선수가 2명 포함돼야 한다. 쓸 만한 U-22 선수를 발굴하지 못한 팀들이 U-22 선수를 선발 출전시켰다가 경기 시작 10여분 만에 교체하는 촌극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2부에서 1부로 가는 길도 넓어졌다. 2027년부터 1부리그가 기존 12개 팀에서 14개 팀 체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2부에서 1부로 올라오는 팀은 최대 4개 팀으로 늘었고, 1부에서 2부로 추락하는 팀은 2팀으로 줄었다. 군팀인 김천 상무는 연고 협약 만료로 내년 2부 강등이 확정됐다. 김천이 올해 꼴찌에 머문다면 강등의 비극은 1개 팀만 겪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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