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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북한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올인’…4월 미·중 만남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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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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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차 당대회에서 미국과 대화 공간을 열어둔 반면 남한과 물리적 단절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사활을 거는 기존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남한에 대해 적대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여지는 좁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이 26일 공개한 당대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세상이 통째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핵포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북한이 밝힌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을 열어놓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협상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비핵화 대 제재 해제’ 교환이라는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협상이 실패한 뒤, ‘적대시 정책 철회 대 대화 재개’ 교환이라는 새로운 협상 틀을 제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한·미연합연습 규모를 줄이거나, 협상 의제를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하면 북·미 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한에는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밝히며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더욱 강화했다.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선언적 언급을 넘어 물리적·군사적·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남북국경선을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했고 600㎜ 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체계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했다. 또 “유엔에 두 개의 국가로 가입했다”며 국제법적 두 국가 지위도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선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단절 조치가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북한 공식매체는 보도하지 않았지만 당 규약의 ‘민족·평화통일’ 문구도 삭제·변경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남한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남한을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불가역적 핵보유국으로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인 남한과는 결별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남 전략의 근간을 바꾸는 변곡점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남한이 중재자 역할을 했던 2018~2019년 북·미 협상 국면과 달리 북한이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대미 관계를 한국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열어놓은 만큼 우선 북·미 대화 성사 여건 조성을 통해 북·미 간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러시아와 북한과 틈새가 생기고 그 사이에서 북·미, 남북 대화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협조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 iM뱅크와 ‘지역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자동차부품·로봇 등 지역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에 총 15억원(특별보증금 12억원·보증료 지원금 3억원)을 출연한다. 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총 402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대구시는 해당 대출금에 대해 연 1.7%포인트의 이차보전을 2년간 지원해 기업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낮춘다.
지원 대상은 지역주력산업(자동차부품·기계 등), 신성장동력산업(로봇 등), 수출 중소기업 등이다. 기업 1곳당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및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은 iM뱅크가 최초 3년간 보증료 0.5%포인트를 지원해 초기 부담을 덜어준다. 기업은 두 가지 보증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iM뱅크 영업점 및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협약이 고금리 시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수영·축구 등 어린이 체육활동 교습업체 10곳 중 약 3곳이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실태 조사한 결과,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헬스장은 2022년부터 표시의무 적용 후 홍보와 점검을 통해 이행률이 크게 개선됐다”며 “체육교습업은 제도 시행 초기라 사업자들의 인식과 이행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급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야 사업자를 상대로 올해 5월까지인 계도 기간에 교육·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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