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절묘한 위치 ‘에너지 동맥’…분쟁 때마다 세계 경제 ‘위협’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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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선박 항로 폭 3㎞ 불과한 해협중동 산유국 대부분 수출 항로세계 해상 원유 수송 20% 차지자국의 영해라며 통제권 주장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로다. 평균 너비는 약 50㎞,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3㎞이며 선박 통행이 가능한 항로는 양방향에서 각 3㎞에 불과하다.
규모는 작지만 절묘한 위치 때문에 존재감은 크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등 중동 주요 산유국 대부분의 원유·가스 수출선이 인도양으로 나아가려면 이 해협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중 하나인 카타르는 거의 모든 LNG를 이곳을 거쳐 운송한다. 이 때문에 ‘세계 에너지의 동맥’이란 별명이 붙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다. 이 해협을 통과한 원유의 80%가 아시아 지역으로 간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자신들의 영해에 있다는 이유로 통제권을 주장해왔다. 미국 또는 주변국과 분쟁이 발생할 때면 해협 봉쇄를 위협 카드로 꺼내 들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란은 해협 봉쇄를 반복적으로 위협했고, 유조선을 겨냥한 기뢰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번 무력 충돌로 인해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여파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유 수급을 중동에 의존해온 중국과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소비한 석유의 약 75%를 수입했으며 이 중 약 44%가 중동산이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일본은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게 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유럽의 경우 가스 수입길이 막히면서 에너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유럽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 의존도를 45%에서 15% 수준까지 낮춘 상태다.
가디언은 “카타르산 LNG는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가스 쇼크가 현실적이고 즉각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이 개시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이 평상시 대비 70% 급감하는 등 물류는 이미 타격을 입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사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의 제러니 닉슨 최고경영자는 선박 750여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으며 이 중 100여척은 컨테이너선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다.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되면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장기화하면 각국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있다. 2일 미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82.37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3% 치솟았다가 6.7% 상승한 77.74달러로 장을 마쳤다.
미국 휘발유 가격도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3달러를 돌파했다. 원유 가격이 10달러 오를 때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약 25센트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미 백악관은 현재 유가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저장해 놓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4억1500만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으며, 이후 서울시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의 공을 기리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에 조성 중인 상징 공간으로 지하 전시시설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이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빙기와 맞물린 상황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이달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으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까지는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대규모 공연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 의견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과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사업 공정과 무관한 안전 펜스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조치는 적극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반시설인 만큼, 설치 또는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와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군이 병사 2명으로 무인기(드론) 수십~수백대를 동시에 띄울 수 있는 새로운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무인기 대량 소모전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지난달 미국 국방부 소속 국방혁신단(DIU)은 새로운 무인기 이륙 장치인 ‘컨테이너형 자율 무인기 배송 시스템(CADDS)’을 개발할 방위산업체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공식 SNS를 통해 밝혔다.
DIU가 예시한 CADDS 겉모습은 컨테이너 크기의 상자다. 무인기 출격 명령이 떨어지면 병사 2명이 협업해 CADDS ‘작동 시작’ 버튼을 누른다. 이러면 CADDS 내부에 머물던 무인기 수십~수백대가 벌집처럼 생긴 발사관에서 하늘로 한꺼번에 튀어 나간다. CADDS는 땅은 물론 선박 갑판에도 설치할 수 있다.
CADDS에 들어가는 무인기는 자율비행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임무가 끝나면 CADDS 발사관을 향해 빨려들 듯 스스로 들어온다. 발사관에서는 전기 충전을 한다. 추가 출격에 대비하는 것이다.
지금도 무인기는 전장에서 활발히 사용 중이다. 그런데도 굳이 CADDS를 만들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현재 무인기 이륙 방식이 비효율적이어서다.
지금은 무인기 한 대를 날리려면 최소 병사 한 명이 필요하다. 대부분 무인기는 병사가 손으로 던지거나 발사대에 얹은 뒤 공중에 쏘는 방식으로 이륙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력 집약적인 형태로는 동시다발적인 출격이 필요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자동화된 CADDS를 사용하면 운용병 2명만으로 막대한 숫자의 무인기를 순식간에 이륙시키는 일이 가능하다.
현시점에서 CADDS는 미군에 매우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대니얼 드리스컬 미 육군성 장관은 “향후 2~3년 안에 최소 100만대의 무인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에 밝혔다.
각국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향후 전장에서 무인기의 중요성이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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