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충북 영동군, 지열 활용한 스마트팜복합단지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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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양산면 가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478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임대형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 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총 부지 10.7ha 규모에 유리온실 4동(5.8ha)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총 39명의 임대농업인이 입주해 지열을 활용,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멜론 등을 재배할 예정이다.
또 이곳에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한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도 조성된다.
군은 이 시설이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반 및 지열 천공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군은 온실 기초공사, 피복공사 등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하여 오는 12월 이 단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청년 농업인 유입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차질 없는 공사 추진으로 미래형 스마트농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가 삭감되며 5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겸한 식사 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또 다른 기간제 교사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되며 사건이 확대됐다.
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직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술자리 등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학교법인은 학교장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부실 및 사건 축소의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가해 교사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학교장에 대한 처분 수위는 낮다고 지적했다.
울산여성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성폭력 교사가 교단에서 퇴출당한 것은 마땅한 조치”라며 “다만 사건을 축소·은폐해 2차 피해를 일으킨 학교장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교육청에 학교장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인공지능(AI) 챗봇과의 무분별한 감정 교류가 정신 건강 악화나 고립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26일 서울 종로구 NC문화재단에서 ‘감정 교류 AI의 올바른 개발과 활용’을 주제로 연 ‘모두의 인공지능 윤리 컨퍼런스’에서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일상 깊숙이 들어오면서 AI와 감정을 교류하는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오픈AI와 MIT 미디어랩이 챗GPT와 사용자의 실제 대화 400만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사용 시간 상위 10% 이용자 대화의 절반 이상에서 정서적 신호가 확인됐다. 챗봇과 대화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들 기업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와의 감정 교류가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비판·갈등을 기피하고, 공감을 연출하며 책임은 묻지 않는 AI의 특성 때문이다.
박형빈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외로움 완화나 스트레스 해소 같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서적 의존이 심해지면서 현실 관계를 기피하고 공감 능력과 도덕적 인내가 저하될 수 있다”며 “고통과 갈등으로부터 도피하게 되면 영원한 유아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유진 카이스트(KAIST) 의과학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인간이 AI 챗봇을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봤다. 오랜 시간 탄 자동차에조차 가족 같은 감정을 느끼듯 AI를 과대평가하고 감정적 효과를 형성하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적극적 개입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연구교수는 “인간관계 대체, 감정 의존에 이른다면 위험한 사용이 될 수 있다”며 “개발자는 AI가 정서적 의존을 유도하는 문장이나 과도한 공감을 연출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사용자는 스스로 ‘책임 있는 질문자’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챗봇이 ‘저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고지하거나 인간과 독점적 관계를 형성하는 문장을 생성하지 않게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AI 에이전트의 등장이 감정 교류 AI를 한층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AI 에이전트는 이용자를 대신해 목표를 추구하고 과제를 완료하는 시스템으로, 챗봇에 이은 글로벌 빅테크의 다음 전장으로 꼽힌다.
박미애 경북대 AI혁신융합대학사업단 교수는 “AI가 외부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시대가 오면 감정 교류의 맥락에서 민간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더 커진다”며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정 교류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AI와 감정 교류 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한다. ‘LAMP’(램프)로 요약되는 핵심 원칙에는 ‘L’(Limit·최소한의 데이터 수집)과 ‘A’(Announce·해당 서비스가 AI임을 명확히 고지), ‘M’(Monitor·지속적 점검 및 검증), ‘P’(Protect·개인정보와 취약 계층 보호)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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