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점선면]“핵 때문에” 이란 침공했다는 미국, 진짜 속내는 어디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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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에도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적 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권교체를 목표로 이란 전역을 공습하면서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의 배경과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 카라지 등 주요 도시들에 미사일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입니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수뇌부 주요 인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시설과 방공망이 주요 타깃이 됐고, 아직 미국·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란도 중동 전역의 미군기지와 이스라엘에 미사일·드론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은 최소 200명의 미군이 죽거나 다쳤다고 했고, 어제(2일)는 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미군 사상자가 8명이고 항공모함은 공격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심각합니다. 100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나왔고, 한 초등학교에서는 공습으로 165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4~5주 정도 (공격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이란의 핵 개발’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란이 핵무장을 시도한다며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최근 재개된 양국 협상에서 미국은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공습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협상이 소득 없이 마무리되자 미국은 공습을 강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을 초래해 선제공격에 나서게 됐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 국방부조차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를 공격할 징후는 없었다고 인정했고,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봅니다. 이란도 핵무장 포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왔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위험이 임박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공습으로 혼란이 커지면서 이란의 핵물질 감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린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을 향해 “정부를 장악하라”는 메시지를 공공연히 내고 있습니다. 이란 신정체제를 종식한 뒤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처드 하스 전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을 공격한 건 공격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격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메네이 등 수뇌부를 일망타진할 기회가 포착되자 주저 없이 공습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취재한 정보당국 관계자들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지만, 오랜 철권통치로 사회를 억압해 온 독재자 하메네이의 사망에는 환호했습니다.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이 숨졌던 터라 환호성은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더 강경한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만들어 결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47년 동안 신정체제가 이어져 온 이란에는 현 체제를 대체할 정치 세력의 힘이 미약합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교체하려다가 막대한 인적·물적 희생만 치렀던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전쟁이 장기화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공습 직후 미국에서 진행된 로이터·입소스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습니다.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한다’고 답했고요. 미군 사망자가 늘어나면 부정적 여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석유의 주요 통로인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유가도 치솟았습니다. 특히 아시아로 오는 원유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24시간 가동해 모니터링과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공습이 이란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수단 아니냐고도 의심하는데요. 일단 중국 당국은 별도 논평 없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점점 ‘힘을 통한 평화’에 도취돼 간다는 점입니다. 무력으로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대통령을 생포한 게 불과 두 달 전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란 정부가 자국민 시위를 무자비한 학살로 진압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자결 원칙을 존중’토록 한 국제 질서를 무시한 채 공격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힘의 외교도 최소한의 규칙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침략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쌓이다가 세계가 어떤 임계점을 넘지 않을지 무섭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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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월드컵시장을 가로질러 내려와 차도를 만나자마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 사이에 심어진 가로수를 지나치며 그루 수를 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 나무다!’ 최근 공개된 가로수 기록 플랫폼 ‘시티트리클럽’을 통해 배정받은 기자의 나무를 만났다.
서울환경연합은 도심 속 가로수를 시민이 직접 기록하는 플랫폼인 ‘시티트리클럽’을 시범 운영 끝에 지난 1일 공개했다. 시티트리클럽은 가로수를 배정받은 후 이름을 짓고 나무 상태를 기록하는 지도 기반의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시티트리클럽 페이지에 가입하고 나면 가로수를 배정받을 동을 선택할 수 있다. 망원동을 선택했더니 있던 장소에서부터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배정받았다. 직접 나무 앞으로 가 기록을 시작했다.
먼저 나무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겨울이라 잎의 모양으로 나무 종류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수종 선택 가이드’에 첨부된 사진을 보고 줄기 모양으로 수종을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다. 가로수는 수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무를 잘 알지 않아도 기록이 가능해 보였다.
수종을 선택한 후에는 애칭을 짓고, 상태를 기록할 수 있다. 기자의 성을 따서 ‘오은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뒤 나무의 건강 상태를 기록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겼는지, 가지치기가 과도하게 돼 있진 않은지, 줄기에 상처가 있거나 줄 등이 감겨있지 않는지 등을 살펴봤다. 오은행은 별다른 상처는 없었지만 기둥 옆에 쓰레기봉투가 놓여 있어서 ‘쓰레기나 담배꽁초 등이 있다’고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뒀다. 줄자를 챙기지 못해 나무 둘레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
망원동에는 기자가 배정받은 오은행 외에도 삐뚤이, 꽃다지 같은 양버즘나무와 희망, 둥실, 덩실 같은 은행나무가 시민들과 관계 맺고 있었다. 나무는 최대 다섯 그루까지 배정받을 수 있고, 등록된 나무에는 서로 댓글을 달 수도 있다. 평소 눈여겨보는 나무를 ‘관심나무’로 등록해 업데이트된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이 플랫폼은 가로수가 봄철 과도하게 가지치기 되거나 함부로 베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가로수는 도시의 작은 숲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간 비용이나 민원을 이유로 함부로 베거나 자르는 관리방식이 만연했다”며 “시티트리클럽은 시민이 가로수를 일상적으로 살피고 돌보는 문화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월부터 두달 간 시티트리클럽을 시범 운영해 시민 750명에게 나무 1151그루를 배정했다. 단체는 현재 서울로 한정된 서비스 지역을 향후 가로수 공간 정보가 있는 다른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사업자가 54년간 독점해온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사업권 재허가 심사을 앞두고, 환경단체가 업체에 사회 환원과 훼손된 생태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국시모)은 3일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논평을 내고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는 공공 자산을 특정 일가가 사유화한 명백한 특혜”라며 “이익은 개인이 취하고 생태 훼손의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고 한병기씨가 1970년 설악관광주식회사(현 동효)를 설립한 뒤 사업권을 받아 1971년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기한이 없는 ‘영구 면허’ 형태로 운영되며, 54년 동안 지분과 경영권이 대물림돼 왔다.
공공 자원인 설악산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환경부담금 등 별도의 공원 관리 비용은 부담하지 않았다. 국시모에 따르면 동효의 2024년 매출액은 약 142억원, 영업이익률은 36%에 달한다. 현금성 자산만 300억원으로 지난 54년간 거둬들인 순이익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케이블카 사업 등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 만료 시 재허가를 받도록 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효를 비롯한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들도 2년 내 재허가 심사를 받게 됐다.
국시모는 “동효의 막대한 흑자는 기업 역량이 아닌 국립공원 설악산의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허가 신청에 앞서 과거 수익과 주주 배당 내역을 공개하고, 사회 환원 계획을 구속력 있는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설악산을 훼손한 당사자로서 생태 복원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시모는 “훼손 원인 제공자가 복구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정상부 훼손지 복원 비용 전액 부담, 1일 탑승객 상한제 도입, 정기적인 생태 휴식제 시행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사항들을 이행하라”고 했다.
그동안 미흡했던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국시모는 “개정 궤도운송법은 지자체에 공익적 조건을 부과할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다”며 “수익금 일부의 지역사회 환원 의무화, 지역 주민 최우선 고용, 대안 교통체계 마련, 환경 보전 기금 납부 등 실질적 상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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