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연달아 패소했던 서울시, 마포 소각장 건립 상고 포기[서울25]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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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서울시가 3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신설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마포구는 이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는 그러면서 “단순한 반대를 넘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마포구와 주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추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10일 1심 판결에 이어 올해 2월 항소심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자를 인정하며 마포구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는 주민 반대 서명부 제출과 신규 소각장 건립 취소 소송에 원고 측 보조 참가자로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 종량제 쓰레기를 직접 분석해 분리배출만 제대로 이뤄지면 쓰레기 소각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소각 물량 감축 등의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상암동에 추진 중이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법률적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및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현대화를 통해 최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 지역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구민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시의 상고 포기 결정은 구민의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시 전역에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고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관련 “순방 기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외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떠나면서 “중동의 상황 및 경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정부 대처 상황을 수시 보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 긴급회의를 소집해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 국민 안전 보호와 경제 충격 대응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외교·안보 위기 대응체계를 24시간 가동, 모든 정보와 상황을 집약적으로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는 안보·군사 측면의 위험 요소를 평가·공유하도록 상황판단 회의를 정례화하라”고 주문했다.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에는 “국제 유가 급등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종합적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를 향해서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류·공급망 위험을 점검하라”며 “원유·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하메네이 사망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동의 안정 및 평화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열고, 해당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이번 사태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부처들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관련 대응을 준비했다.
외교부는 이날 현재 이란·이스라엘 내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주이스라엘대사관 등과 함께 상황점검회의를 이틀 연속으로 열어 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해당 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들에게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 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란에는 60여명, 이스라엘에는 600여명의 교민들이 체류하고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공습 직후 해외 파병부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해외 파병 부대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은 “해외 파병부대 장병과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청해부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과 떨어진 안전한 곳에 있고, 레바논의 동명부대도 주둔지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밝혔고, 이란 정부도 이날 그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후회하게 만드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뉴이재명’ 현상에 대해 “뭐 이리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는지”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에 뉴이재명 현상을 다룬 언론사 칼럼을 링크한 데 대한 진행자 질문에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 뉴이재명 현상 관련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엑스에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선 이후 지지하게 된 이들을 뜻하는 ‘뉴이재명’을 다룬 칼럼을 재게시했다. ‘뉴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홍을 계기로 최근에는 당권파를 의미하는 ‘올드 이재명’에 대응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홍 수석은 “통상적으로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대통령이 일을 잘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지 않나”라며 “그런 현상은 늘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그러한(지지하는) 분들을 저희가 더 잘 정치적으로 묶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성과가 나서 궁극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자로 만드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나 제가 동일하게 우려하고 있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뉴이재명 현상을 지나치게 갈등적 요소로 만들거나, 올드 이재명과 뉴이재명이 주류 다툼을 벌이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뉴이재명’ 현상을 두고 “기존 민주당 지지층에 새로운 지지층들이 더 옮겨가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와 관련해선 해당 가격에 사겠다는 매수 희망자가 나왔다면서도 “정식 계약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완전히 팔린 것은 아니다. (매수 희망자가) ‘그 가격에 사겠다’고 하면 부동산은 (시장에서) 물건을 내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가격에 대해선 “1년 전 최고가로 팔린 금액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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