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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대구 시민·노동단체, 이란 공습 규탄···“군사행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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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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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대구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며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반대 대구공동행동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주권국가의 평화와 자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불법적인 군사 침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 전역을 폭격해 이란 남부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150여명이 폭사됐다는 보도까지 전해지고 있다”며 “이란 불법 침략은 주권국가의 평화와 자주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 중동 전체를 전면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저버린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이란 핵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란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군사력을 집중 배치한 것은 미국”이라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내세운 군사행동은 침공을 위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정권 붕괴를 선동하며 군사 침공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권국가 이란을 불법 침공한 미국과 트럼프를 반대한다”며 “미국의 침략과 전쟁에 맞서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 13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27일 경찰에 2차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전날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전직 보좌진의 폭로 등으로 자신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 약 두 달여 만인 지난 26일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 “계속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연일 계속된 의혹 제기에도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았던 그는 “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계획인가’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전 9시쯤 경찰에 처음 출석했을 때엔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석 14시간여만인 오후 11시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경찰은 현재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크게 13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정치헌금 수수 의혹 외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및 수사 무마 청탁, 차남의 빗썸 특혜취업·숭실대 특혜 편입 등 의혹도 받는다. 전직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입수하고, 이를 박대준 전 쿠팡 대표에게 전달해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그간 경찰은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쓴 전직 동작구의원 등 의혹과 관련된 약 20명을 불러 조사하고, 김 의원 사무실과 자택·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에 제기된 의혹만 13가지에 이르는 만큼 이틀간 진행된 소환조사 이후 경찰이 추가 소환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전날에 이어 김 의원을 재차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이날 2차 조사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김 의원을 추가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우수한 외국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고, 국내에서 직접 양성도 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입국심사 단계에서 ‘고위험 외국인’을 걸러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에서 우수한 외국 인재가 국내에 정착하도록 돕는 ‘톱티어(최상급)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톱티어 비자는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등 우수한 학력·경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내 취업과 체류 등에서 혜택을 주는 비자로 지난해 도입됐다.
현재는 반도체와 AI, 8개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만 톱티어 비자를 주는데 앞으로는 과학기술 연구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톱티어비자는 제도 시행 후 지난 1년간 총 20명에게 발급됐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50명에게 발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또 그간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 5개 대학 출신 과학기술 외국 인재가 영주·귀화할 때만 줬던 특별 혜택(K-STAR 비자트랙)을 국내 32개 대학 출신 인재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를 국내에서 직접 키우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전문 기술을 익힌 뒤 지방 기업에 취직할 경우 발급해준다. 기존 외국 인력 제도로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신설했다.
정부는 취업 비자 체계 역시 외국 인력의 노동 숙련도에 따라 3개(고숙련·중숙련·저숙련)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 비자 코드는 총 10종의 나열식 구조인데, 유형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해놓지 않아 외국인을 채용하는 국내 기업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고숙련 비자 발급 대상 직업군에는 시스템 설계 분석가·의사·변호사 등이, 중숙련에는 요양보호사·회화강사·용접공, 저숙련에는 호텔·음식점 점원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AI와 빅데이터, 생체인증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위험 정도도 미리 측정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입국 외국인 대상 사전심사 과정에서 빅데이터 기술로 위험도를 분류한 뒤 고위험 외국인은 입국을 차단하거나 정밀 심사를, 저위험 외국인은 신속한 심사를 하는 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에 도움되는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로 이번 전략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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