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한국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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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2세기 전 민주주의는 ‘신분질서 폐지’를 뜻했다. 1835년 출간된 토크빌의 <미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엔 이미 세습 군주와 귀족이 없었다. 프랑스 귀족 출신 토크빌이 보기에 신분 불평등의 종식은 피할 수 없는 ‘섭리’ 같았다.
1세기 전 민주주의는 ‘재산에 따른 권리 부여 제도의 철폐’를 의미했다. 한 지역이 걷은 세금의 크기로 의원 수를 결정했고, 재산 없는 이는 투표할 수 없는 시기가 있었다. 영국에서 재산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 철폐된 것은 1918년이었다. 1원 1표에서 1인 1표로 바꾸는 것, 그것이 당시의 원칙이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달리 설명할 수도 있다. 첫째는 배링턴 무어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에 따라 “부르주아 없이 민주주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봉건제 신분질서의 붕괴를 주도한 사회계급이 부르주아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의 세계관에 따라 실현된 것이 민주주의이고, 그런 기준에서 보면 1860년대 중반 미국의 남북전쟁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기록된다.
둘째는 디트리히 뤼시마이어 교수 등이 집필한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다. 부르주아가 자유시장 확대와 신분질서 폐지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보통선거권 등 평등한 시민권은 노동자의 요구였다. 부르주아는 이를 두려워했고 때로는 강하게 억압했다. 그것을 이겨낸 “노동자의 조직된 요구가 없었다면” 민주주의도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9세기 중엽 노동자 참정권 투쟁(차티스트 운동)은 ‘최초의 정치적 노동운동’이 되고, 20세기 들어와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주도해서 복지국가를 이룬 것은 ‘민주주의의 정치·경제적 성취’로 평가된다.
반독재 투쟁 거치며 민주주의 완성
한국의 경험은 달랐다. 80년 전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식된 서구식 정치 질서’였다. 그 안에서 독재와 반독재의 진통을 겪으며 민주적 관념도 여러 차례 변화했는데, 결국에는 학생운동이 마무리를 지었다. “학생운동 없이 민주주의 없다”고 요약할 만한 역사였던 셈이다.
1980년대 학생운동은 “민중 민주주의”를 표방했다. 그들은 노동자와 농민, 도시 빈민과 연대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다. 경제발전의 성과를 좀 더 평등하게 분배하는 문제에서부터 문화와 예술,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민중 담론이 압도한 때였다. 그 뒤 유행 같았던 민중 담론은 점차 사라졌지만, 평등의 의제는 남았다.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는 오랫동안 한국 정치의 중심 의제였다. 진보만이 아니라 박근혜로 대표되는 보수도 이 의제를 내걸고 집권했다. 유승민의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여야 합의 기구 제안”도 인상적이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완전 딴판이다. 평등은 물론이고 복지국가나 경제민주화 담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조국 근대화”나 “잘살아 보세”와 다를 바 없이 옛날이야기 같아졌다. “86 운동권”으로 표현되는 지금의 정치 엘리트들은 다른 가치에 몰두해 있다. 그들은 말한다. 인공지능과 자본시장, 가상자산이 대세다. 선진국을 넘어 초일류 강국이 눈앞에 있는데, 진보니 보수니 평등이니 복지니 하는 낡은 관념에 왜 집착하는가. 스마트 투자자가 되라. 당신도 자본수익을 공유하는 경제 시민이 될 수 있다.
한 국가 안에 두 국민이 있다. 한쪽에는 주식과 코인 투자로 흐뭇한 국민이 있다. 대통령은 연일 그들을 치켜세우고 스스로 앞장선다. 지금 정부에서 최고의 권리 시민은 그들이다. 다른 쪽에는 우울한 국민이 있다. 공실률로 상징되는 영세자영업자, 66세 이상의 40%에 해당하는 빈곤 노인, 구직 활동을 단념한 20대, 수도권과의 격차에 절망하는 지방민 등이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서민이다. 서울에서 밀려나고 수도권에서도 밀려나는 중인 주변인이다. 그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종의 비가시적 무권리자다.
집권 연합 안에는 두 개의 평등 관념이 있다. 하나는 이재명식의 1원 1표 평등주의다. ‘밸류업’ 종목을 찾아 투자하라. 자본 수익률을 믿어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끝났다. 정부가 이를 보증한다.
자산가 중심 금융민주주의로 변화
다른 하나는 정청래식 1인 1표 평등주의다. 그는 당원 주권을 말한다. 매달 1000원만 투자하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대선 후보 경선 참여자를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63만명의 권리당원이 여당 대표를, 68만명의 권리당원이 대통령을 만든 나라다. 그들의 6개월 당비 40억원이면 730조원 국가 예산을 주무른다. 입법도 자유롭다. 민주당이 이를 보증한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중산층 민주주의다. 주식과 아파트로 상징되는 수도권 자산가 민주주의다. 그들의 진보는 검찰개혁처럼, 서민과 무관한 권력 엘리트만의 관심사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금융 자본주의의 하위 개념이다. 한국의 때늦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이재명·민주당 정부에서 완성될 모양이다.
원유 선물 가격 장중 13% ‘급등’브렌트유 ‘82달러’대로 유지 땐올 한국 GDP 성장률 0.45%P ↓천연가스 가격도 40% 올라 요동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주요국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82.37달러로 13% 급등하며 지난해 1월 이후 1년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장중 한때 배럴당 75.33달러로 12% 급등하며 지난해 6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이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며 해협 봉쇄를 공식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단기간 내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높은 석유 수입 의존도와 글로벌 무역 노출도를 고려할 때, 올해와 내년 유가 상승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주요 경제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씨티 연구진이 제시한 올해 2~4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는 배럴당 62달러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브렌트유 가격이 이보다 올라 82달러대를 계속 유지할 경우 올해와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 각각 0.45%포인트, 0.24%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60%포인트, 내년 0.1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공습이 장기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수개월간 봉쇄되는 경우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까지 치솟으며 한국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네덜란드 TTF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 근월물 종가는 1㎿h(메가와트시)당 44.51유로로 전 거래일보다 무려 40% 치솟았다.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 중 5분의 1을 담당하는 카타르의 LNG 생산시설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영향이다. 카타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LNG 수출국이다. 동북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LNG 일본·한국 마커(JKM)도 전장 대비 약 40% 올랐다. 한국의 카타르 천연가스 수입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 수준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동에서 선적되는 LNG 대부분은 아시아 국가들이 구매하고 있지만,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의 약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 선점을 향한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D램 대신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고대역폭플래시(HBF)’가 주목받고 있다. 에이전트 AI·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과제인 AI 추론 역량 고도화를 위해선 HBM이 지닌 용량과 비용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26일 메모리 기업 샌디스크와 차세대 HBF의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두 기업은 세계 최대 개방형 데이터센터 기술협력체인 OCP 산하에 협업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HBF 업계 표준 개발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정식 출범했다는 의미다.
SK하이닉스는 “HBM과 낸드 분야에서 쌓은 설계·패키징 기술과 대량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HBF의 빠른 표준화·제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는 HBF 표준화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올 하반기에 HBF 시제품을, 내년 초에는 HBF를 탑재한 AI 추론장치 샘플을 선보인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HBF의 부상은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AI가 처리하는 정보의 양이 날로 방대해지면서 끊김 없이 거대 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면서도 고비용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했다.
HBM이 D램을 수직으로 쌓았다면 HBF는 낸드플래시 칩을 적층하는 구조이다. HBF는 초고속 연산이 강점인 HBM보다는 느리지만, 기존 데이터 저장장치인 HDD, SDD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HBF는 용량 면에서 HBM보다 약 8~10배 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 전력 효율도 우수한 편이다.
이에 AI 추론 고도화와 운영비용 절감을 꾀하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낸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V-낸드 적층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CES 연설에서 HBM만으로는 메모리 병목현상 해소에 한계가 있다면서 최신 AI 가속기 베라루빈에 ‘추론 맥락 메모리 스토리지(ICMS)’ 플랫폼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ICMS는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직접 저장장치를 연결함으로써 추론 성능을 좌우하는 ‘KV(키밸류) 캐시’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AMD, 구글도 각각 차세대 가속기와 자체 칩(TPU)에 HBF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HBF 수요가 2038년쯤 HBM 수요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온다. 다만 HBF가 HBM을 대체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낸드가 기반인 HBF는 수명이 짧고 지연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AI 서버 발열 해소와 패키징 기술도 과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추론 시장이 본격화될수록 고용량 메모리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3~4년 후쯤 HBF를 비롯한 차세대 메모리 관련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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