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란 타격 명분·목적’ 서로 다른 말 하는 미 행정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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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언급한 ‘미에 임박한 위협’루비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작전 목적에도 트럼프 ‘정권교체’루비오는 ‘핵·미사일 능력 파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 명분으로 언급했던 ‘임박한 위협’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사진)이 해당 위협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의미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공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또 제기되고 있다. 군사작전의 목적을 두고 미 행정부 인사들의 말이 엇갈리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2일(현지시간) 의회 지도부 8인에게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중동 내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재촉하게 될 것을 알았다”며 “그들(이란)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이 미국에도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을 선제공격했다는 취지다. ‘임박한 위협’이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위협이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작전을 개시하며 “이란 정권에서 오는 임박한 위협을 제거해 미국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에 대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고 이를 재건할 수 없게 하며 핵 프로그램을 몰래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은)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하며 정권 교체 의지를 내비친 것과는 다른 설명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이것은 이른바 정권 교체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보 브리핑에 참석한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마크 워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아 이번 작전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워너 의원은 지난 8~9일간 “최소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목표”를 들었다며 “그중 어떤 것이 달성돼야 우리가 (공격을 끝낼) 최종단계에 도달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자신이 들었던 목표로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 파괴’ ‘정권 교체’ ‘이란 함대 격침’ 등을 열거했다.
워너 의원은 또 “이란이 미국 본토에 가한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있었을 뿐”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동일시된다면 우리는 전례가 없었던 미지의 영역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보다 (이란의) 반응을 기다렸다면 그 손실은 훨씬 더 컸을 것”이라며 이번 작전이 “방어적”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훈장 수여를 거부한 공무원과 교원, 군인 780여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근 훈·포장을 다시 받았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기간(2022년 5월~2025년 5월)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 가운데 훈·포장 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은 모두 7273명으로 집계됐다. 직군별로는 교원이 5877명, 일반직 공무원 1344명, 군인·군무원 52명 등이었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고 공적에 흠결이 없는 공직자에게 퇴직 시점에 맞춰 훈·포장을 수여한다. 다만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동의서를 내지 않고 훈·포장을 포기한 인원 중에는 증서에 기재되는 ‘대통령 이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포상을 포기한 사례가 많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철기 동국대 교수의 경우 2022년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포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정부 포상을 포기했다. 김철홍 인천대 명예교수도 2024년 10월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근정훈장을 거부하기도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훈장 수여를 거부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재수훈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행안부는 지난해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지난 정부에서 포상 수여에 동의하지 않았던 인원 중 재수훈 희망자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포상에 동의하지 않았던 교원 5877명 중 1057명이, 일반직 공무원 1344명 중 172명이, 군인·군무원은 52명 중 18명이 각각 다시 상을 받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재수훈 희망자를 대상으로 징계 기록과 형사절차 진행 여부 등 검증을 거쳐 교원 663명, 일반직 공무원 107명, 군인·군무원 11명 등 781명을 훈·포장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정년퇴직 시점에 맞춰 훈·포장을 다시 받았다.
길준용 전 충남 서산 부석중학교 교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3년 전 정년퇴직 당시 거부했던 근정훈장을 오늘 충남교육청에서 전수받았다”며 훈장증 사진과 포상으로 받은 시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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