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주가조작 탈루에 2576억 추징금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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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기계장치 제조업체인 A사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 계획을 거짓으로 공시하고, 페이퍼 컴퍼니에 100억원을 출자한 뒤 사주에게 30억원 가까운 투자금을 빼돌렸다. 그러나 신사업 추진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하고 상장폐지돼 일반 주주들은 큰 손실을 봤다.
사주는 횡령한 투자금을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쓰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사주와 회사에 16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총 257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개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을 상대로 세무조사한 결과, 총 6155억원의 탈루 금액을 찾아냈다.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사익 편취 지배주주 관련 조사를 통해 46건(고발 30건, 통고 처분 16건)에 조세 범칙 처분을 했다.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9개 기업을 상대로는 946억원을 추징했다. 검찰에 30건을 고발하고, 범칙금을 물리는 통고 처분을 13건 했다.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와 관련해선 10개 기업을 조사해 1220억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 처분했다.
일례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B사 사주는 임직원이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시가를 장외 주식거래 플랫폼에서 실제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사주는 계열사 주식 7만주를 자녀에게 헐값으로 증여해 64억원어치 이익을 몰아줬다.
또 B사 자금을 계열사에 저리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와 법인을 상대로 증여세와 법인세 등 90억원을 추징했다.
C기업 사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뒤 우회 상장시키는 수법을 썼다가 적발됐다.
단기에 주식 가치는 9배 올랐고, 사주 자녀들은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사주 배우자는 일하지 않는데도 가짜 월급을 받고 법인이 보유한 고급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8개 기업에서 410억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 처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 D씨는 금속패널 상장법인 E사를 차명으로 인수하고,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80억원 넘는 차익을 실현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주가조작에 쓰인 돈조차도 E사가 대납하게 했다.
국세청은 D씨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차명 법인 법인세 등 70억원을 추징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등 지배구조 문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에는 일관되게 엄정 대응해 공정한 시장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지하 100m 이상 대심도 수직터널을 효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양수발전 특화 슬립폼 공법’ 특허를 내고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허의 핵심은 터널 내부에서 슬립폼(콘크리트를 부을 때 모양을 잡아주는 틀)을 이동하는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유압잭으로 슬립폼을 밀어 올렸는데, 새 기술은 슬립폼을 와이어에 매달아 공중에 띄우듯이 설치해 슬립폼 상·하부에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작업 기간을 기존 대비 20%까지 단축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이 기술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따라 수요가 커지는 양수발전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수직터널 공정을 위한 특화 기술력과 국내 최대 규모 도심 지하공간인 GTX-A 서울역 등 특수 지하공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양수발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천양수발전소를 비롯한 양수발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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