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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상설특검 90일 수사 마무리···‘쿠팡 의혹’ 기소하고 ‘관봉권’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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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0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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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검찰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봤지만, 그 동기는 규명하지 못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검은 먼저 CFS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2023년 5월 CFS는 근무 기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에 대한 위법성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44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는 CFS가 취업규칙 개정 전에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작성한 문건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종합해 범죄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3일 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쿠팡 법인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 등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결론 냈다.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전 부장검사가 기소를 주장했으나 두 사람이 불기소 의견으로 맞서며 갈등을 빚자 문 전 부장검사를 제외한 채 대검찰청에 불기소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문 전 부장검사의 이의제기권 및 소속 검사 지휘·감독권 행사 방해라고 보고 지난달 27일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이 왜 불기소 압박을 했는지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들 및 대검 관계자들이 쿠팡 측 변호인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관봉권이 폐기된 것이 “업무상 과오”라고 결론 내고,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후 돈다발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분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숨기려고 검찰이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처분하지 못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쿠팡과 김앤장 간 유착 의혹 등 규명은 검찰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무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시 수사 주체가 불명확해져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장동혁 대표가 전날 자신의 대구 방문에 동행한 친한동훈계(친한계) 의원들이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장 행위 아니냐”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장 대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을 위해서 생각해 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제가 부당하게 제명됐지만 국민의힘에 돌아갈 거라는 확실한 약속을 하고 나왔다. 이 상황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시장 같이 가는 게 큰 문제냐”며 “장 대표가 임명한 너무나도 편향적인 윤리위·당무감사위 이런 분들이 ‘찍어내기’를 시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며 ‘상식적 다수가 진짜 다수’라고 자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저를 지긋지긋한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나 도구로 써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원외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 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한 김예지·안상훈·진종오·정성국·배현진·우재준·박정훈 의원과 김경진 당협위원장 등 친한계 인사들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었다면 ‘즉각 제명’이었을 것”이라며 “지금 즉시 사투 중인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다.
진종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이 불나방처럼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이걸 말리기는커녕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이 모양 이 꼴이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뭐라 하는지 진정 모르고 민생에 역행하는 것이 우리 당의 실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구를 방문한 것에 이어 오는 7일에는 부산 구포시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충북 영동군이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영동군은 양산면 가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478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임대형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 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총 부지 10.7ha 규모에 유리온실 4동(5.8ha)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총 39명의 임대농업인이 입주해 지열을 활용,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멜론 등을 재배할 예정이다.
또 이곳에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한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도 조성된다.
군은 이 시설이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반 및 지열 천공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군은 온실 기초공사, 피복공사 등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하여 오는 12월 이 단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청년 농업인 유입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차질 없는 공사 추진으로 미래형 스마트농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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