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여론 갈리고, 청사진 없고…어수선한 ‘대구경북 통합’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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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대구·경북(TK) 정치권이 행정통합 법안 통과에 전념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경북 북부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강한 데다 구체적 논의 절차나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는 인식이 커 추진 동력이 소진된 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진행이 중단되면서 이번 행정통합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신세가 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도 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법 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TK 행정통합 논의는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TK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 더는 기만하지 말라”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신속히 추진됐다”며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TK 통합에 대한 경북 일부 지역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여권도 적극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북에서는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견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통합 주장만 내세우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 논의에 휩쓸려 준비도 없이 졸속통합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통합을 성사시켜 통합신공항 등 굵직한 사업 예산과 이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지역을 설득하는 절차가 부족했고 지역민에게 제대로 된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특별법안이 처리될 것을 기대하며 관련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두 지자체는 3월 임시국회 초기에 법안이 통과되면 7월 통합 지자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 법안 통과의 당위성 등을 알리며 협의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월이다. 지구촌 사방이 전쟁터지만 그래도 초중고, 대학에 신입생들이 입학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술대학에서 회화나 순수미술을 전공한 친구들도 졸업을 했으리라.
누군가는 대학원이나 유학을 가고, 극히 일부는 취업을 하고, 대부분은 백수도 작가도 아닌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중 누군가는 어찌어찌 모은 돈이나 빌린 돈으로 작은 작업실을 차리고, 먹고살 일을 따로 하면서 작업을 계속하리라 다짐할지도 모른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미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여건은 많이 좋아졌다. 여러 가지 젊은 작가 지원 프로그램, 입주 제도, 아트페어, 전시 공모를 하는 갤러리들이 이곳저곳에 생겨 기회는 많아졌다. 그런 프로그램에 응모해서 발탁이 된다고 해도 뭔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시작일 뿐이다. 전시를 한두 번 한다고 세상이 갑자기 주목을 해주지도 않고, 미술관에서 불러주지도 작품이 팔리지도 않는다.
한강에 내 젊은 시절의 얼굴이 물에 잠길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떠 있는 작품은 바로 그런 상태에 대한 일종의 자기고백이다. 작품의 배경은 1990년대 말 서울 관광엽서 가운데 한 장이다. 이 엽서는 열 장이 한 세트였는데, 다른 작품들에도 반복해 사용됐다.
엽서들 중 당시 서울에서 가장 높았던 63빌딩과 한강이 인쇄된 엽서를 바라보다가, 문득 그때의 내가 물에 잠기기 직전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라앉지 않기 위해 물속에서 바삐 발을 놀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처럼.
미술가로 산다는 것은 버티는 것이다. 버티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일이 일생을 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세상에 꼭 말해야 하는 절실한 것이 있느냐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다음으로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아서 하루에도 몇번씩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내 경험으로는 작가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수렁에 빠지는 것에 가깝다.
뭔가 매력적으로 보여서 손가락을 담갔다가 손, 발을 집어넣고 온몸이 천천히 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먹고살아야 하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와 작업을 해야 한다는 욕망과 의무감이 버무려져 함께 흐르는 수렁.
작가로 살아가려면 그다음에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시대인지 좌표를 그려보아야 한다. 한 축은 일반적인 인간의 역사, 한 축은 미술의 역사, 또 한 축은 개인의 역사쯤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해 보이기는 한다. 그래도 작가가 되려면 피할 수가 없다. 자신이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지속적 열정과 반성하는 힘이다. 작가란 자신에 대한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발전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성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내 작업이 뭐가 문제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위에 힘이 들더라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 그 열정이 곧 재능이다. 젊은 작가들에게 너무 낡은 충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다. 물론 내 말들을 무시해도 아무 상관 없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 내에서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아온 시설장이 구속송치되면서 색동원도 이달 중 시설폐쇄에 들어간다.
인천 강화군은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이 지난달 27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시설장 A씨(62)를 구속 송치함에 따라 수사 결과 통보를 받는대로 시설폐쇄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 전 교사 2명 등 시설 종사자 6명에 대해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결과를 요청했으며, 통보받는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폭력 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상황으로 분류, 색동원을 폐쇄 조치할 방침이다.
시설폐쇄는 수사 결과 접수 후 행정처분 사전통보, 청문 절차 등을 거치면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색동원은 빠르면 이달 중순쯤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색동원에 남성 16명이 생활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전원 될 때까지 폐쇄가 다소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색동원 시설장 A씨는 4일 해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4일 오후 2시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이 이사회를 열어 A씨 해임안을 의결하고, 새 대표인사 선출과 향후 색동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서 색동원 이사회에 시설장 A씨에 대한 해임 명령을 통보했다.
색동원 폐쇄 조치에 대비해 남성 16명에 대해 단계적인 전원 조치와 함께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원 조치된 여성 1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자립기초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이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지원주택을 신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색동원이 폐쇄돼도 남아있는 남성 16명에 대한 전원 조치와 장애인 지원주택 등 자립지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색동원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3월부터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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