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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민주당 “공소취소 국정조사 요구서, 12일 본회의 보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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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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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오는 5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안건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사건 8건 중 3건에 해당한다.
추진위는 또한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들을) 국정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피조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 후 여당이 이 대통령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 여론화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이 현직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또한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입법안으로 의결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12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안건을 먼저 올릴지는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를 수사토록 했다. 중수청 인력은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공소청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의 새로운 의무원장으로 이강문 소화기내과 교수가 취임했다.
성빈센트병원은 지난 3일 본관 6층 성빈센트홀에서 제28·29대 의무원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제28대 정진영 의무원장(정형외과 교수)이 이임하고, 제29대 이강문 의무원장이 취임했다. 이날 행사는 병원장 임정수 콜베 수녀 및 신임 보직자를 비롯해 많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진영 전임 의무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보직자 여러분과 헌신적인 교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성과를 나눴던 모든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벅찬 영광이었다”며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내년에 맞이할 개원 60주년이 우리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을 넘어 미래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는 뜻깊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문 신임 의무원장은 취임사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책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투명한 소통으로 공감을 이끌어내고, 중증·응급 질환은 물론 출산과 소아 진료에 있어서도 최상의 역량을 발휘하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AI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의료를 통해 환자에게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고,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까지 위로하는 ‘최고의 치유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강문 의무원장은 병원 기획조정실장, 외래진료부장, 국제진료센터장, 수련교육부장, 홍보대외협력실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학회 활동을 이어오면서 특히 염증성장질환(IBD) 분야의 전문가로 대한장연구학회 IBD위원장 및 IBD 팩트시트 태스크포스팀 위원장을 역임했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경인지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A씨(20대)는 5살 아이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SNS를 통해서 옷을 팔고 짬을 내 모델로도 활동하며 생계를 꾸렸다. 뜻처럼 되지 않는 날이 많아 힘든 날이 많았지만, 그에겐 언젠가 직접 오프라인 옷가게를 창업하겠다는 꿈이 있었다.
꿈을 향해 묵묵히 하루를 살던 A씨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닥쳤다.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생긴 것이다. A씨에게는 당장 먹고 살 돈 조차 없어 온라인으로 옷을 파는 일조차 어려워졌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바랬던 창업이라는 꿈도 그렇게 멀어져만 가는 듯 했다.
벼랑 끝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A씨는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 제도를 알게됐다. 심사를 통해 빌린 300만원으로 그간 밀렸던 관리비를 우선 납부했다. 남는 돈으로는 개인회생 잔액을 상환해 신용도 일부 회복했다.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단 등에서 운영하는 저신용 취약계층 제도와 자영업자 대출 지원제도 등을 안내받았고, 이를 통해 창업의 꿈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킬 수 있었다.
A씨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며 “목표에도 한 반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전국 유일의 극저신용자대출 사업을 시행 중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아(신용평점 하위 10% 미만)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1만여명의 극저신용 도민들이 ‘단비’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300만원을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올해부터는 제도가 일부 개편돼 최대 200만원, 최장 10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벼랑까지 몰린 이들이 불법사금융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기도가 최근 극저신용대출을 신청한 2195명을 상대로 시행한 조사를 보면 신청자 3명 중 1명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23%는 대부업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6%는 불법사금융에까지 손을 벌린 상태였다.
신청자의 14.5%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었다. 또 전체 신청자의 38%는 5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당장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용도는 생활비가 74%로 가장 많았고, 기존 채무상환 11%, 의료·주거비 10% 등으로 대부분 생계 목적의 대출이었다.
일각에서는 극저신용대출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 만기도래 채권 회수 현황을 보면 전체의 24.3%는 대출금은 완전히 상환했으며, 41.2%는 만기연장과 분할상환 등 재약정을 통해 성실히 채무를 갚아 나가고 있었다.
지난 11일 경기도가 극저신용대출 접수를 한 결과 대출은 30분만에 조기 마감됐다. 경기도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많은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극저신용대출은 많은 도민들에게 버팀목이자 단비로서 꼭 필요한 제도”라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경기 극저신용대출이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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