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유연 근무 확산···경기도, 노동시간 단축 참여기업·노동자 모집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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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노동시간 단축 등 유연한 노동문화 확산을 위한 ‘0.5&0.75잡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노동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0.5&0.75잡’은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 등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육아는 물론 가사‧자기계발‧건강관리 등 다양한 삶의 필요시간을 일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제도 도입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부터 인프라, 인력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 기업 전체에 제도 도입 컨설팅을 제공하고, 선정 기업에는 근태시스템 구축 지원(최대 1000만원), 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원, 최대 6개월) 등을 지원한다.
참여 노동자에게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보전(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근무시간단축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는 업무분담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0.5&0.75잡 지원’은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91.2점을 기록하며 현장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참여 기업에서는 우수 인재 확보, 조직문화 개선, 직원 만족도 제고 등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가정양립 여건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어플라이, 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112)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031-270-9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0.5&0.75잡은 출산‧육아 중심의 단축근무 지원을 넘어, 누구나 삶의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참여해 일·생활 균형의 변화를 체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법무부를 향해 “명백히 드러난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들은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직접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까지 요구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법 내란이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뿌리 뽑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정조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 대표가 국정조사에 앞서 직접 정부에 공소 취소를 촉구한 것이다.
정 대표는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에서 이뤄진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및 날조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국가 권력 기관이 가장 심각한 국가 폭력을 저지른 범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감방에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예전에 했던 말 생각난다. 이게 검사인가 깡패지”라며 “이런 깡패 날강도짓을 한 검사들은 반드시 감방으로 보내서 콩밥을 먹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작 기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 행위다. 국가 권력을 휘둘러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했듯 증거와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는 10월 검찰이 해체된다며 “3월 내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부산시가 여행객 방문과 외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봄철을 맞아 대대적인 식자재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부산시는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기획 수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 식자재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와 대량으로 식자재를 납품받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중 특히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곳이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곳, 식품 표시·광고나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곳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속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무표시·소비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부산시는 현장 확인 후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관련 불법행위 제보는 부산시 식품수사팀(051-888-=3091, 3095)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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