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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체포방해’ 항소심 시작···윤석열 “법률지식 많지 않지만 1심 납득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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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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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한 ‘1호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기재된 명찰을 달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대해 “법리와 사실이 모두 맞지 않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1심) 재판이 납득이 안된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2·3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허위 공보 관련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이 알려지면 전국적으로 국민이 불안해하면서 동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며 “계엄 선포에서 경력 투입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위원) 전원을 소집하는 국무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부서(서명)를 전자결재로 하면 실무자들에게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져 사전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선 “경호처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승낙해주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장기간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 형사사법 체계와 국정 운영에 기여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돼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원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유 무죄를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형에 대해선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죄로 선고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고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주장을 들은 뒤 항소심 쟁점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직권남용 성립 여부, 사후 계엄 선포문의 허위 공문서 여부,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적법성 등으로 정리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재판 중계가 허가돼 이날 공판부터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지난달 23일 출범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꾸려졌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텃밭인 전남·광주 통합법은 강행 처리하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는 거부했다”며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철회와 당론 채택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였다”며 “민주당이 국가 균형 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대구·경북 통합법을 정쟁의 협상 카드로 쓰는 치졸한 인질극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전날 SNS를 통해 “광주·전남 법안은 신속히 의결하면서 TK 통합법은 미루는 것은 형평과 원칙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역 살리기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즉각 논의를 재개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SNS를 통해 “호남의 통합은 필요하고 대구·경북 통합은 불가하다는 것은 지역 차별이자 입법권 남용”이라며 “민주당이 끝까지 TK 통합법 처리를 거부하며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대업을 걷어찬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대구·경북 시도민의 분노와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TK 통합법 처리 보류 이유로 ‘기초의회 반대’를 든 데 대해 “기초의회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광주·전남도 일부 기초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회가 하루 남은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TK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전면 공습에 나선 지 이틀째에 접어들었지만,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시계 제로인 상태다. 미군 사망자 발생, 악화하는 여론 등 군사작전에 대한 부담이 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 공격을 장기화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란 정권 재편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부재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질서 있는 출구전략이 가능할 것인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연설 동영상에서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선 “필요하다면 4~5주 정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해 작전을 장기화할 뜻은 없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도 “(이란은) 큰 나라인 만큼, 4주 정도, 아니면 그보다 짧게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악화하고 있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네 명 중 한 명꼴인 27%에 그쳤다. ‘반대한다’는 4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9%였다. 전날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39%)가 ‘정당하다’(32%)는 답변보다 많았다.
여론은 미군 사망자가 늘어날수록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군사 작전 도중 사망한 미군 3명에 대해 애도를 표한 뒤 “안타깝게도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희생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미리 국민에게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군 사망자가 추가될 때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수렁’의 트라우마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전으로 갈 경우 국제 유가와 해상 운송 비용 상승이 미국 내 물가와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생활비 부담’이 이번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유가 상승은 공화당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미국의 탄약 비축량도 장기전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YT 인터뷰에서 “미국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엄청난 양의 탄약을 비축해 두고 있다”고 말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요격 미사일·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의 비축량이 빠르게 줄고 있어 미국의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군사작전이 개시되기 전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란이 일제 반격에 나설 경우 미국이 쓸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 약 2주 치 정도밖에 없다고 WSJ에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승리’를 선언한 후 출구전략을 가동할 가능성을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나도 동의했다”며 이란의 새 지도부와 대화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이란 정권을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아직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NYT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란을 누가 이끌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매우 좋은 선택이 3가지 있다”면서도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교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NYT 질문에 “엘리트 군인들이 이란 국민에게 무기를 내놓을 것으로 희망한다”며 “그들은 국민에게 항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일이 완벽한 시나리오였다고 생각한다”며 “(베네수엘라에서는) 두 사람 빼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켰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이 현 정부를 전복하는 시나리오’와 ‘최고지도자를 제외한 현 정부 인사들이 미국에 협조하는 시나리오’를 거론한 것으로, NYT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두 가지 모두 미국의 출구전략 시나리오로서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구심점 없는 이란 시민 세력이 군부를 장악하고 정권교체를 이룰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이란 혁명수비대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새 지도부가 미국에 핵무기·미사일 포기를 약속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액시오스 인터뷰에서는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고, 2∼3일 후 그만둘 수도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고민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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