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경기교육청, 국내 첫 특수교육원 개원…장애학생 행동 문제 지원 ‘컨트롤타워’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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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경기도에 장애 학생의 행동 문제를 총괄·지원하는 특수교육원이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수원시에 있는 옛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특수교육원이 개원했다고 4일 밝혔다.
특수교육지원부와 운영지원부 등 2개 부서에 직원 24명이 우선 배치된 교육원은 도내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진단·평가하고 학생 맞춤형 행동 중재를 지원하며, 학생별 행동 중재 사례 관리와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진행한다. 다만 개원과 함께 내년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는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28년 1월부터 교육원에서 장애 학생의 자립을 돕는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원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2024∼2026년) 계획’의 하나로 설립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지만 장애 유형 다양화와 인식 변화 등으로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전문기관을 추진했다.
실제 경기지역 학생 수는 2022년 165만1850명에서 지난해 158만6351명으로 6만5499명이 줄어든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같은 기간 2만5150명에서 3만322명으로 5172명 늘어 연평균 7%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학생의 과잉·부적응 행동 등으로 당사자와 주변 학생들의 수업 참여, 교사의 교수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수교육원을 통해 이런 행동 문제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회 특별위원회와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재정·권한 이양을 포함한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한 논의 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3일 열린 제83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주 행정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됐다”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충남이 요구해 온 행정통합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의 대폭 이양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빈 껍데기뿐인 법안은 없는게 낫다”며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통합시계는 계속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서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제대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라는 ‘3고’ 위험이 커지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함께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여파를 논의한 데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 최근 주식시장이 등락이 심하고 유가가 치솟는 등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불안이 동시에 겹친 탓이다.
가파르게 오르던 국제 유가가 숨 고르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11∼13% 올랐다. 이날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 전날보다 리터(ℓ)당 40.3원 오른 1882.9원으로 집계됐다. 원유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웃도는 한국 경제의 구조에서 유가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돼 간신히 진정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에 다시 불을 지필 공산이 크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 역시 커졌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다소 떨어졌지만 지난 4일 야간거래에서 장중 한때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환율 등락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환율 상승은 원자재 수입 단가를 대폭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발발 이후, 매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중동 이외 에너지 물량 확보와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는 등 시장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대외 변수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서 유가와 환율의 고공행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 충격의 폭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전쟁의 장기화 여부’를 꼽고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최근 이란의 대응과 전쟁 장기화를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미 일부 선박은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물류비용 상승과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스태그플레이션이 중동발 위기에서 비롯됐다”며 “전쟁이 장기화로 접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재정을 적재적소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내수는 한번 침체에 빠지면 이른바 ‘이력 효과’ 때문에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며 “경기 하강 속에서도 고물가를 관리하는 데 정부가 정책 역량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도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유가와 환율까지 급등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은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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