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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위성락 “중동 상황,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돼…청와대 비상대응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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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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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께 말씀드렸듯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 중이다.
위 실장은 이날 싱가포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물 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청와대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제가 이곳에서 수시로 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있으며,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중동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협력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으로 기여할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양 정상은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고,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중견 국가로서 양국의 협력이 긴요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중동 정세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우선 이란 상황 자체가 초기 단계다. 앞으로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 그다음 새로운 변수가 생길 것 같아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1차적 반응은 있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더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란 사태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물류비 상승 예측에 대해 “유가 문제는 관심 사안이어서 면밀히 체크하고 있는데, 좀 올라가다가 소강 상태”라며 “해당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총리 주재로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 운용에 대해선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에 손상이 없도록 항상 상의하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변희수 재단 설립 신청을 받고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인권위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법무부와 협의 끝에 서울행정법원의 이런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달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준비위의 손을 들어줬다. 준비위는 성별 확정(정정) 수술 후 육군이 강제 전역 처분을 하자 소송 중 숨진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 설립 추진해왔다.
재판부는 “인권위는 재단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기한인 20일을 현저히 지난 9개월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7개월 이상 원고의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부작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권위는 김용원 전 인권위원을 탓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법원에 낸 준비서면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위원 구성의 공백, 개별 위원의 독립적 의사 표현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5일 상임위원회에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과 함께 원가정아동인권협회와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설립 안건을 함께 상정해 논의한다. 변희수재단을 제외한 두 단체는 모두 ‘반동성애’ 활동을 기반으로 한 보수 기독교계 단체로 알려져 있다. 담당 부서인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실은 허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석 변희수재단 준비위 공동대표(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이사장)는 “재판부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억지 주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위 규칙조차 어겨가며 허가 절차를 인권위가 지체했다고 확인했고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며 “인권위는 더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안건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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