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박래군의 인권과 삶]‘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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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코스피 지수가 6000을 넘어서며 주식시장에서 노동자의 월급을 하루 만에 번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와 함께 내 주위에서는 주식을 할 돈이 있어야지 하는 소리도 나온다. 아무리 금값이 오르고,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투자할 돈은커녕 당장 하루 먹을 밥과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더욱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서글플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는 임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법령 또는 노사 자치규범에 따라, 의무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된다. 임금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돈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노동을 제공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일을 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노동착취이자 강도짓이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포털’에 따르면, 2025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26만2000명이었다. 이는 2024년보다 7.4%가 감소한 수치다. 2023년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수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임금체불액은 2조679억원이었다. 2025년 임금체불액 증가율은 1.1%로, 14.6%였던 2024년에 비해 크게 낮았지만, 체불액은 역대 최대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약 30%, 건설업이 약 20%, 운수창고통신업이 약 14%,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약 12%를 차지했다. 작년 한 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26만명이 넘고, 체불액은 2조원이 넘는다는 통계 앞에서 이들 노동자의 처지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한계 뚜렷한 ‘대지급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노동자 개인의 인간적 삶을 유지하고, 가족들과 살 수 있는 소득이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노동자일수록 임금은 노동자 본인과 가족들이 먹고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다. 최소한의 생존 조건마저 박탈당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도 빚을 낼 수밖에 없고, 신용등급이 낮은 노동자는 다른 이들에 비해 훨씬 높은 이자율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액을 임기 안에 5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임금체불 청산액이 90.2%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임금체불 청산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통해서 낸 결과다. 이런 놀라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의 회수율은 30%에 불과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시켜 놓고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걸 정부가 혈세로 메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다.
방법은 있다.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하면 된다. 이 제도는 이미 국가철도공단이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다. 복잡한 하도급 관계의 건설 사업에 발주자인 국가철도공단이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방법인데, 이 제도 도입 이후 임금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노동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임금 구분 지급 제도’도 필요하다. 임금과 장비 대여 대금 등을 구분해서 발주자인 원청이 노동자 또는 장비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발주자 직접 지급’ 땐 체임 사라져
지난 설 연휴 직후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L-ESG평가연구원 오희택 사무총장이 청와대 앞에서 천막도 없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2월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이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논의를 거쳐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만성적인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없게 된다. 높은 이자를 감수하며 빚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는 만들 수 없을까. 건설업을 시작으로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코스피 5000 공약을 조기에 이행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체불임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메흐디 타즈 이란축구협회장은 이란 대표팀의 2026 북중미월드컵 참가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란 현지 방송에 “미국의 공격 이후 월드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사망으로 국내 정치 지형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최종 결정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내려질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이란이 처한 갈등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닌 정권 존립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단기간에 수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현재 대외적으로는 이란이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지만, 불참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체 팀 논의도 물밑에서 진행되는 분위기다.
FIFA 규정상으로는 참가국이 중도 이탈할 경우 동일 대륙연맹이 예선 성적 순으로 대체팀을 추천하게 돼 있다. 유력한 후보는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UAE)다. 이라크는 다음달 1일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자력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가 자력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란을 대신할 자리는 UAE에게 주어진다. UAE는 이미 최종예선에서 탈락이 확정된 아시아축구연맹(AFC) 국가 중 가장 성적이 좋다.
이란이 불참하더라도 긴장이 가라앉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란이 본선 조별리그 두 경기를 소화할 예정인 로스앤젤레스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란 교민 사회가 형성돼 있다. 반정부 측과 친정부 측 충돌이 경기장 안팎에서 벌어졌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FIFA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재점화됐다. FIFA는 지난해 12월 2026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신설한 ‘평화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직후 미국은 베네수엘라, 이란 등에 잇달아 무력을 동원하며 유혈 충돌을 빚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를 상징하는 숫자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등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독일축구협회 관계자가 대회 보이콧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영국 의회에서는 미국을 주요 국제 대회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동의안이 제출됐다. FIFA는 “축구 행사 주최자로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개막일이 다가올수록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3일 “벼랑 끝에 선 민생 경제를 바로 세우면서도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이날 장관직 지명 이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명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의 순기능을 통해 복합적 위기를 극복해달라는 요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내정자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구조적 복합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 모두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내정자는 “재정은 당연히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기획처는 관행적인 낭비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면서도 가장 최고의 효율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들을 도맡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의 재정 협치도 중요하다”며 “입법부인 국회의 심사권이 무시돼서도 안 되고, 여당만의 주도적인 예산 처리도 안 될 것”이라며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치면서 가장 적확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6월 지방선거 전 ‘벚꽃 추경’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향후 대통령실 또는 정부 부처와 종합적인 협의 속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를 묻자 “인공지능(AI) 로봇 등 초혁신 경제 클러스터를 잘 만들어내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내정자는 “기획처 기능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국가전략의 새 설계”라며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인 박홍근 의원을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이 커지자 지명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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