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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강승준 서울과기대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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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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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신용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강승준 서울과학기술대 대외국제부총장(61)이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강승준 부총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신용보증기금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991년 공직에 발을 디딘 강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과 재정관리국장, 한국은행 감사 등을 지냈다. 경제·금융 전반과 공공기관·재정관리에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과기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창업지원단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위원 등을 맡아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혁신하고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제시의회가 돌연 전주시와의 통합을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전 교감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나온 ‘기습 제안’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제시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고령화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김제의 생존을 위해 전주시와의 통합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김제·전주 통합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전북도와 정부가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전주와의 통합 논의가 주로 전주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하면 김제 측이 먼저 통합을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성명을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시선은 냉담하다.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절차와 시점이 모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김제시의회는 통합의 당사자인 전주시나 광역 행정 주체인 전북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제안이 나온 점이 ‘정치적 수사’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투표와 지방의회 의결 등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선거 국면에서는 실질적인 논의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존재감을 부각하거나 지역 소멸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띄운 ‘애드벌룬’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 간 행정 협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의회 단독 성명이 얼마나 추동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설령 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전주와 김제는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지만 전주·완주와 달리 생활권과 경제권의 교집합이 상대적으로 적다.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온 김제 시민들이 광역 도시 체제로의 편입을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하다.
전북에서 시·군 통합 시도는 그동안 번번이 좌절됐다. 전주와 완주는 여러 차례 통합 논의에도 완주군의 반대로 무산됐고, 익산·군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이해관계와 정치적 갈등 속에 논의가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완주보다 김제 내부 여론이 상대적으로 유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전주와의 통합이 침체된 김제 도심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생활권 결속이 약한 상황에서 행정 편의 중심의 통합론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중요 노동사건을 포함해 통상의 사건 처리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며 당시 검찰 수사과정을 지적했다.
박대범 부산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10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수사와 결정 과정이 ‘공정의 외관’을 갖추었을 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그러나 상설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쿠팡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 금과옥조를 소홀하게 여긴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상설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엄희준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사건 초기부터 주임검사에게 “불기소 쪽으로 사건을 정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 냈다. 중간간부인 문지석 전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 방향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들이 이를 배제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뼈아픈 대목은 지휘부의 조급함”이라면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기에 (당시 문지석) 부장검사를 설득하거나 협의하려는 노력을 생략한 채 ‘부장검사 패싱’이라는 무리수를 두어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이 사건처리는 차장검사의 선의와 노력과는 달리 ‘유착의 결과물’이라는 강력한 의심을 자초했다”며 “치열한 설득의 시간을 건너뛴 조급함, 이것이 뼈아픈 실책”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 간부가 사건 담당 부장검사와 수사 전략을 상의한 직후 쿠팡 측 김앤장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도 거론하면서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검찰, 대형 로펌, 거대 자본의 카르텔이 실재한다는 세간의 의심에 가시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문제 된 것은 형사상 불법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그간 쌓아온 노동사건 처리 관행과 방식과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사건처리의 방식이 적정했는지까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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