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18년 숙원 도시철도 본궤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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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서울 동남권 지역주민들이 18년간 기다린 도시철도 사업 위례신사선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10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가 이날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속예타 제도 시행 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그간 시는 기획예산처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위례신사선을 신속히 추진키로 협의하고, 신속예타 추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도시철도 위례선 트램·2·3·7·8·9호선 등 다양한 노선 간 환승으로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GTX-A․C, 신분당선 등 광역철도와 연계해 수도권 전역의 통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총 연장 14.8km, 정거장 11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거장 11개 중 7개 정거장이 환승 정거장이고, GTX 삼성 정거장을 통해 서울 전역 및 수도권을 연결할 예정이다.
또 12월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과 연계를 통해 신도시와 서울 도심 간 접근성을 향상하고 위례중앙역과 신사역을 24분으로 연결해 기존 대비 32분 단축하는 등의 이동 시간 절감 효과도 생긴다. 시는 예타 통과 당일인 이날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고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본격 돌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는 시가 보유한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라며 “그간 교통 소외로 고통받던 신도시 주민들의 일상을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절차를 단축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노동·경제 개혁, 언론개혁, 법원개혁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여권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향해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론을 설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통령 글을 공유하며 호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게재한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면서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라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지자로 추정되는 엑스 계정에 게시된 ‘법원 전체가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감옥에 처넣으려 했다’는 글을 공유하며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경기지사, 야당 대표 당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역을 설명하며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이 반복됐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 과정에서 마구잡이식이 아니라 ‘외과 시술식’ 환부 도려내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일부 강경파와 이에 동조하는 지지층을 겨냥해 연일 장문의 글을 통해 호소하는 모양새다.
여당 의원들도 이 대통령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싸고 과도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비판과 주장만으로 충분한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그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을 본인 계정에 공유한 의원들도 여럿이었다.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고, 한준호 의원은 “대다수 공직자의 사기는 지키고 잘못된 관행과 부정은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전현희 의원은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썼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날도 유튜브 방송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공소청법 정부입법 법안 내용을 보면 검찰청은 전혀 폐지되지 않는 것”이라며 “결단을 할 때에는 개혁을 출발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출발했는지 우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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