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자율이 연 3만6000%”···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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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연 3만6000%의 높은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금 세탁책 등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25년 6월4일부터 올해 2월6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모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심사, 단기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402명에게 불법 대부 및 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약 1억9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41%에서 3만65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당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번호 등을 미리 확보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제때 갚지 못하면 소셜미디어에 대부 계약 사진을 올리거나 가족, 주변 지인에게 연락해 빚을 갚을 것을 독촉했다.
실제 피해자 B씨에게는 4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빌려주고 6∼7일 뒤 연 이자율 4953%를 적용한 180만원을 변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추가 연체 상황이 발생하자 전화 협박과 욕설 문자를 보내며 B씨를 압박했다.
조사 결과 총책 A씨 등은 고향 친구이거나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범죄 수익금 약 2억원 상당을 특정해 몰수·추징보전을 조치했다.
김준식 제주서부서장은 “대부계약을 맺을 때 법정이자 2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불법 운영되는 불법사금융 조직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공공생리대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성평등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를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복지관 등에 비치해 모든 여성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한다고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현재 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생리대 구입을 지원한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생리대 사업은 지원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넓히고, 지원 방식은 바우처 지급이 아닌 공공시설 비치를 통한 생리대 직접 제공 형태를 택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배송 방식 등도 함께 검토했는데, 공공시설 배치 방식을 선정했다”고 했다. 바우처 사업도 그대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을 할 10개 지자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공생리대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높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뒤 나온 조치다. 올해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에는 정부가 예산 3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예산을 분담하게 된다.
생리대의 공공시설 배치는 이미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울산 울주군 등은 공공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했다. 다만 주요 정책 대상은 여성 청소년이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도내 307곳에 생리대를 비치해 필요한 여성이면 누구나 생리대를 쓸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경기 고양시는 킨텍스, 호수공원, 신원도서관 등 18곳에 생리대를 비치해놨다. 지난해 고양시에서 여성들이 사용한 공공생리대는 약 3만개였다.
이번 공공생리대 사업은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여성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프리미엄 라인’ 위주의 생리용품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이 많고, 이들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라고 성평등부는 판단했다.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 생리대 보편 지원에 찬성하는 이들이 71%에 달했고, ‘공공생리대 무상비치 찬성’ 비율도 61%로 높았다.
공공생리대 제품은 일반 순면 제품군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성평등부 참고자료에선 ‘패드형·순면·일반흡수체’ 구성의 중형 혹은 대형 제품을 공공생리대 예시로 제시했다. 생리대 평균 구매가인 장당 241원보다는 다소 저렴한 수준에서 가격 책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성평등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공생리대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통업체들의 ‘100원 생리대’ 등 저가라인 출시에 “안전성 테스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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