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트럼프 “유권자 신분증법안 통과 전엔 다른 법안 서명 안 해”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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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각 주(州)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즉시 실행돼야 한다. 다른 모든 일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처리돼야 한다”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른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퇴한 내용이 아닌 최상의 법안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 통과를 계속 촉구하는 것은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간 미국 선거에서 불법이민자의 대리 투표로 야당인 민주당에 유리한 부정선거가 횡행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 제기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유권자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유엔 인공지능(AI) 허브’ 유치를 위해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미국과 스위스를 방문한다. 지난 1월 방미 기간 면담한 JD 밴스 부통령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등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5박8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스위스 제네바를 순차 방문한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김 총리는 미국에서 유엔 본부,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등을 방문하고, 스위스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등을 찾아 각 기구 수장과 면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유엔이 추진하는 각종 AI 프로젝트와 연계된 AI 허브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김 총리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엔 AI 허브 유치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유엔 AI 허브의 한국 유치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 주요 고위 인사와도 만날 예정이다. 지난 1월 방미 기간 만난 JD 밴스 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만큼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해 김 총리가 미국 측에 설명할 기회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것의 후속 조치로 사전에 예고된 바 있다.
서울 서초구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을 맞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자전거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 정비 서비스를 강화한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3곳의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브레이크·핸들·체인·타이어 공기압 등 기본 정비와 간단한 수리는 무료로 제공하고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유료로 진행된다.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고온 스팀 세차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양재천 자전거 수리센터와 사당역 자전거수리센터 2곳에서 별도의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도 운영한다. 오는 4월 22일 서초1동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주민센터와 인근 공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자전거 사고를 대비한 ‘구민 자전거 보험’도 이달부터 운영된다. 사고 당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라면 자동 가입된다.
아울러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현재 총 62.282㎞, 56개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운영하고 있고, 남부순환로 구간 약 1.1㎞를 추가로 연결해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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