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창문 안 열어도 된다?···영등포구, 아파트 방음벽 기준완화 서울시 건의[서울25]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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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서울 영등포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 내 신축 아파트 방음벽 높이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의 높이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해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아파트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은 1~5층은 실외 소음도 65dB 미만, 6층 이상은 실내 소음도 45dB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 시설 설치도 필수 사항이다.
구에 따르면 양평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신길역세권 재개발 단지 내 방음벽은 13.5m~19.5m 수준인데 주민들은 높은 벽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며 도시 경관 훼손,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구는 최근 개최한 ‘정비 사업 소통 간담회’에서 주민 4500여 명이 서명한 규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접수하고, 서울시에 규제 발굴 안건으로 제출했다.
구는 고성능 창호 및 차음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높이 기준 방음벽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층을 비워두는 필로티 구조를 제외한 모든 층이 실내 소음도 기준(45dB)을 만족하고, 환기 설비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방음벽 설치 의무를 완화하자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현실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주민의 생활 여건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콜롬비아 총선에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의 집권 좌파 연합이 제1당을 차지했지만 단독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다.
9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에서 페트로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 연합 ‘역사적 조약’이 440만표 이상을 얻어 상원 103석 가운데 25석을 확보했다. 우파 민주중도당(17석)과 자유당(13석), 녹색연합(10석)과 보수당(10석), 라우당(9석)과 급진변화당(7석) 등이 뒤를 이었다.
하원에서는 민주중도당이 183석 가운데 가장 많은 의석인 32석을 확보했다. 자유당(31석)과 역사적 조약(29석) 등이 뒤를 이었다.
역사적 조약은 상·하원 286석을 통틀어 제1당에 올랐지만 2022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단독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날 총선과 함께 치러진 대통령 경선에서는 3명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됐다. 중도 좌파 진영에서는 클라우디아 로페스 전 보고타 시장이, 좌파 진영에서는 로이 바레라스 전 상원의원이, 우파 진영에서는 팔로마 발렌시아 상원의원이 각각 후보로 뽑혔다.
이 투표는 정당이 아닌 진영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다. 유권자가 직접 투표에 참여해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선 참여가 대선 출마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유력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역사적 조약 소속 이반 세페다 상원의원과 우파 성향의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예라 변호사는 이번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스페인 여론조사기관 GD3가 지난 1월13~15일 실시한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페다 의원이 응답자 30%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데 라 에스프리예라 변호사가 22%로 뒤를 이었다.
역사적 연합이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향후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얀 바셋 보고타 로사리오대학 정치학 교수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좌파가 승리했지만 의석은 전체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새로 구성된 의회 구도에서 (역사적 연합이 추진해 온) 개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은 오는 5월31일 실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후보 두 명은 6월에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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