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현대차그룹, 관세 타격에도 폭스바겐 누르고 영업이익 글로벌 ‘톱2’…올해는 난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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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중동 사태 등 여러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소비 둔화 우려가 커지는 데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어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판매량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영업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2025년 실적 자료를 보면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제네시스)은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727만대를 팔아 도요타그룹(1132만대), 폭스바겐그룹(898만대)에 이어 판매량 3위를 유지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가 각각 618만대와 548만대로 뒤를 이었다.
현대차그룹은 영업이익에서는 폭스바겐그룹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판매량 기준 글로벌 1위인 도요타그룹이 지난해 매출 50조4508억엔(약 471조2000억원), 영업이익 4조3128억엔(약 40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뒀다.
현대차그룹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00조3954억원, 20조546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업이익은 판매량 기준 2위인 폭스바겐그룹의 영업이익 89억유로(약 15조3000억원)를 능가하는 것으로, 현대차그룹은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폭스바겐그룹을 제쳤다.
폭스바겐그룹이 미국 관세와 중국에서의 부진 때문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3.5%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현대차그룹은 도요타그룹과 더불어 미국 관세 충격을 현지 생산 물량 확대 등으로 비교적 잘 방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이 폭스바겐그룹보다 판매량이 적은데도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한 배경으로 자동차 업계는 고부가가치 차량인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 증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활약, 하이브리드차를 앞세운 북미 시장에서의 선전 등을 꼽는다.
다만 올해는 현대차그룹에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도사리고 있다.
당장 중동발 리스크로 유가와 해상 운임이 널뛰기를 하면서 중동 지역 인근에 완성품·부품 등을 실어나르는 물류비와 원자재 조달비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게다가 현대차는 중동 시장 본격 공략 차원에서 올해 4분기 가동을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역내 첫 생산 거점인 현대차 생산법인(HMMME)을 설립 중이다.
미국 투자은행 베른스타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을 포함한 중동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도요타와 현대차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초부터 터진 중동 사태를 비롯해 올해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더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며 “공략 지역별 상황에 맞게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유연하게 편성해 공급할 수 있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뜨거운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환경호르몬 걱정에 망설였는데 다회용기가 생겨 정말 좋아요. 맛도 최고입니다!” “통이 엎어져도 내용물이 새지 않아 만족스러워요.” “음식이 더 정갈해 보이고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 치우기도 간편합니다.”
제주에서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하는 사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음식 배달과 야영장에서 시작된 다회용기 보급 사업은 영화관, 골프장, 야시장 등 제주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연동·노형동 지역에서 ‘배달앱 다회용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139개 업체가 참여해 총 1만9520건의 주문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참여 업체 50곳, 주문 5000건’을 2~3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도는 약 3만2400개의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함으로써 1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량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배달앱으로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스테인리스 용기에 음식을 담아 배달하는 방식이다. 식사 후 용기에 부착된 QR코드로 반납 신청을 하면 전담 인력이 회수해 간다. 특히 제주시니어클럽과 협업해 용기 세척 등에 노인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배달앱 리뷰에는 환경 보호에 대한 뿌듯함은 물론 일회용기보다 포장 상태가 우수하고 쓰레기도 발생하지 않아 뒤처리가 깔끔하다는 평이 많다. 도 관계자는 “참여 매장과 소비자에게 일정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면서 “음식점 업주들도 처음에는 도입을 어려워하지만, 막상 참여한 후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공공야영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회용기 지원 사업에서도 세척량 기준 2만7000여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되며 약 0.4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야영장에 스테인리스 용기를 비치하고 야영객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다.
올해는 사업 범위가 영화관, 테마파크, 골프장, 야시장까지 대폭 확대된다. 우선 제주시 2개 동에서만 실시했던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적용 범위가 상반기 중 제주시 전 지역과 서귀포시 일부 지역까지 넓어진다.
도는 하반기에 영화관 팝콘 용기, 음료컵 등을 다회용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골프장이나 테마파크, 동문야시장에서 사용했던 종이 도시락, 플라스틱 용기도 다회용기로 대체한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국내 상설시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다회용기가 도입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 후 반납·수거·세척까지 이어지는 전문 운영체계를 갖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행사와 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 2000만원(자부담 10%)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 중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2년간 200여개 축제와 행사에서 일회용품 324만개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해 폐기물 48t이 줄었다”면서 “다회용기 사용이 번거로운 선택이 아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여당 강경파 ‘개혁 강도 부족’ 반발‘검찰총장’ 명칭 유지하자는 정부와 달리 여당선 ‘공소청장’ 주장조직 구조도 이견…‘보완수사권 허용 여부’가 가장 치열한 쟁점
검찰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SNS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썼다. 지난 7일에도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예외적인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검찰총장’ 명칭 폐지는 위헌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1차 정부안을 수정한 다음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엔 이 같은 이 대통령 의견이 녹아있다. 이 밖에도 새로 발표된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민주당 의견을 반영했다.
하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강경파는 이마저도 다시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 의원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 강경파가 대립하는 쟁점들을 살펴봤다.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 법안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헌법 개정 없이는 공소청 수장 명칭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에 반대한다.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지우는 것이 검찰개혁에 있어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직위의 이름일 뿐이라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안은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헌법 89조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공소청 검사 직무를 ‘영장청구·집행 지휘’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안과 민주당 강경파안이 같다. 다만 정부안은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와 지원,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휘·감독도 포함돼 검사의 직무 범위가 더 넓다. 검사가 중수청 등 수사기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놨고,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특사경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안엔 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법무부 행정직 업무 겸직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특사경 등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남겨놔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사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도 없다고 한다.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등 파견 여지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정부안의 공소청 조직은 기존 검찰 조직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다.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꿨다. 3심제 재판에 대응하려면 기존처럼 3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고등공소청을 없애고 ‘공소청-지역공소청’ 2단 체계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안과 다르다. 검찰을 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 듯 설계한 3단 체계는 업무상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강경파안은 검찰의 수직 구조에서 탈피해 각 지역 공소청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 후 입법이 예고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길 ‘보완수사권’은 가장 치열한 쟁점이다. 정부는 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사건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기소가 가능해 보이는 사건도 불기소 처분해야 하거나, 기소하더라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는 예외를 허용하다 보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흔들린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등은 정부가 공소청법안 부칙 등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 길을 열어뒀다고 비판한다. 공소청법 정부안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검찰청 폐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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