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튀르키예는?” “위약금 어떻게”···미·이란 전쟁 여파, ‘해약 고민’ 빠진 소비자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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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 개포동에 사는 김모씨(62)는 오는 4월 초 튀르키예 여행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옛 직장 동료들과 160만원대(1인 기준)에 8박10일로 패키지 여행을 가기로 했지만 중동 주변 국가인 튀르키예가 안전할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여행사에 문의했더니 취소하려면 위약금 30%를 내라고 했다”면서 “해약도 못하고 가슴만 졸이고 있다”고 했다.
9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중동 사태 여파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이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당장 4월은 물론 올여름 휴가철까지 해외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통상 해외로 떠날 경우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미리 일정을 짜고, 미국·유럽 등 장거리 지역은 더 빨리 계획을 잡는다. 소비자들이 발을 동동거리는 것은 여름휴가(7~8월) 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데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서다.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 권고) 이상인 지역이 아닐 경우 여행사들은 소비자가 ‘단순한 불안이나 우려’로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외교부는 중동 7개국(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에 대해 여행경보(3단계·철수권고)를 발령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하나투어 등 주요 여행사는 3월에 출발하는 중동지역 여행 상품은 물론 중동을 경유하는 여행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 없이 100%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 이들 7개국 외 지역은 여행 일정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개별 여행객들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 올여름 두바이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직장인 최모씨(35)는 항공권은 물론 호텔 숙소 예약사이트를 실시간 찾아보며 속을 태우고 있다. 최씨는 “호텔 숙박은 물론 항공권은 지금 예약해야 저렴하다”면서 “무료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품만 골라보고 있는데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고유가와 고환율도 걱정이다. 이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 항공유 가격인상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항공유 인상은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유류 할증료 증가분을 더하면 여행 경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매월 유류 할증료를 조정하는데 당장은 반영되지 않겠지만 5월에는 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환율도 문제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목전에 둔 만큼 패키지 여행은 물론 개별 여행을 가더라도 체류비 등 경비가 만만치 않아서다. 남편의 정년 퇴직을 기념해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던 주부 장모씨(58)는 “미리 환전을 했어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 여파로 해외여행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은 해약하는 고객이 많지 않다”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항공권은 물론 해외 숙박, 음식점 등 취소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등 고객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동대문 엽기떡볶이(불닭발 땡초 동대문 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인 핫시즈너가 가맹점주들에게 결제 시스템인 포스(POS)와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핫시즈너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포스를,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키오스크와 광고용 디스플레이(DID)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특히 본사나 지정 업체가 아닌 곳에서 해당 기기들을 구매할 경우 물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가맹 계약 해지, 위약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계약 조항을 둬 사실상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전자기기들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핫시즈너는 지난해 8월 이후 이들 3개 품목을 ‘필수’ 구매에서 ‘권장’으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가맹점이 시중에서 직접 다른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본사 시스템과 연동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이 일정 성능 이상의 제품을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본사는 시스템만 연동해 주더라도 가맹사업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남현우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포스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저렴한 장비를 선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연속 3만6000달러대에 머물면서 대만·일본에 추월당했다. 원화 기준으로 1인당 GNI가 전년보다 4.6% 증가했지만 달러 기준으론 원화 가치 하락 탓에 증가율이 0.3%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5241만6000원으로 전년(5012만원)보다 4.6% 증가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3만6855달러로 전년(3만6745달러)보다 0.3% 늘었다. 달러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GNI가 제자리걸음 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연간 원·달러 환율이 4.3% 오르면서 달러 기준 증가율이 원화 기준보다 4.3%포인트 낮았다.
국민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1인당 GNI는 국민(기업·정부 포함)이 1년 동안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국제 비교를 위해 달러 기준으로도 환산해 집계한다.
한국의 1인당 GNI(달러 기준)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만7898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2022년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3만5000달러대로 내려왔고, 2023년 이후에는 3년째 3만6000달러대에 머물렀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24년 기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였다. 하지만 지난해는 일본에 따라잡혀 7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지난해 12월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에 따라 경제 규모가 확대된 일본은 1인당 GNI가 3만8000달러대 초반”이라며 “지난해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은 대만도 4만585달러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4만달러를 달성할 시기와 관련해 김 부장은 “앞으로 환율 영향이 ‘0’이라고 가정하면 2027년에는 4만달러를 넘게 된다”고 했다.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1.0%로 집계됐다. 다만 속보치에 포함되지 못한 지난해 12월 통계가 반영되면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3%에서 -0.2%로 상향 조정됐다. 반도체 공장 건설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면서 건설투자가 더 늘었고, 정부소비도 상향 수정된 영향이다.
한은은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올해 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이번 충격의 경제적 여파는 현 상황의 장기화 여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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