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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역사와 현실]역모를 대하는 그들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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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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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1616년 새해 벽두부터 과거 시험을 위해 상경했던 김광계는 서울에서 황중윤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615년 10월 황중윤이 경상도 현풍에서 금부도사에 의해 한양으로 압송된 지 넉 달 만이었다. 역모에 연루돼 목숨을 건지는 것만도 다행이라 여겼는데, 건강해 보이기까지 하니 다행도 이런 다행이 없었다.
황중윤이 연루된 ‘신경희 옥사’ 역시 대부분의 옥사가 그렇듯 복잡한 정치 상황과 관계돼 있었지만, 그 시작은 의외로 허술했다. 김광계의 기록에 따르면, 이 옥사는 행실이 불량하기로 소문난 소명국의 무고 때문이었다. 소명국은 평소 가까웠던 신경희가 자신을 간통죄로 고발한 것에 반발해 “장령 윤길, 정언 양시진이 신경희와 함께 몰래 반역을 모의하고 능창군을 추대하려 합니다”라고 고변했던 것이다. 자신의 위기를 역모 고변으로 벗어나보려 한 건데, 이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다(김광계, <매원일기>).
가짜뉴스였지만, 역모 고변은 왕의 의심병을 도지게 만들었다. 게다가 신경희와 관계가 깊은 이이첨 등을 역모로 엮을 수도 있어, 반대파 입장에서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좋았다. 박승종 등의 비호를 받은 의금부에 강한 권한이 주어진 이유였다. 역모를 막고 싶은 왕의 의지와 상대 정치권력을 밀어내고 싶은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는 의금부로 하여금 최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심문 과정 자체가 처벌과 다를 바 없는 형벌이었고, 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들의 죽음마저도 당연하게 취급됐다.
역모 사건 조사는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다. 자백하지 않으면 맞아 죽고, 맞기 싫어 죄를 인정하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게 역모에 연루된 이들의 운명이었다. 역모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갑자기 언급된 능창군은 위리안치되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심문을 받던 이들의 입에서 언급된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금부에 목숨을 맡겨야 했고, 그렇게 황란수, 문경천 같은 이들 역시 의금부의 신문용 곤장(신장)에 목숨을 잃었다. 수사 착수에서 심문과 처결까지 의금부가 맡으면서, 의금부의 신장 강도에 따라 생사가 나뉘었다. 신경희 옥사에서 죽어갔던 이들의 억울함을 강변하며 황중윤이 온몸을 떤 이유였다.
비교적 이름이 늦게 거론된 정경세와 황중윤, 김몽호, 이명 등도 국문을 당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드러난 죄도 없었지만, 이이첨을 겨냥한 의금부의 칼이 굳이 그들까지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게다가 일정 정도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황중윤이 그들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비교적 쉬웠을 터였다. 현풍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가 잡혀 들어갔다면 황중윤의 목숨인들 부지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에, 김광계를 비롯한 황중윤의 지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옥사는 정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의금부를 활용했고, 의금부와 같은 권력 집단은 이를 이용해 억울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행사했다. 무고의 가능성이 99%라 해도, 1%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의자들 목숨을 앗아가는 일도 예사로 여겼다. 역모를 없애고 싶은 왕의 기대치와 이를 활용한 반대파의 정치적 셈법,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면서 형성된 의금부의 수사 권한 독점이 만든 최악의 결과였다. 황중윤의 행운은 단지 의금부의 곤장이 덜 매서웠을 뿐, 제도나 국가 시스템이 그를 지켜준 것은 아니었다.
요즘 검찰개혁을 두고 이래저래 말이 많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권한이 집중되면 억울한 죽음마저 남발될 수 있으며, 이것이 특히 정치와 엮일 때 억울한 피해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치로부터 형사 문제를 분리하는 것, 그리고 형사권력의 독점을 막는 것이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하는 이유다.
“일률적 유류세 인하만으론 안 돼”…초과 세수 활용 ‘편성’ 공식화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 관련, 대북 억지력 우려엔 “그렇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 대응을 두고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차출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면서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을 함께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 아니냐”며 “유류세 (인하)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소비자한테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 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할 것 같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두고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과 세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적정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무기 반출 반대했지만…“의견 관철할 수 없는 건 현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정세 불안으로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에 차출된 것을 두고는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며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보다)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도)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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