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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노란봉투법 이틀간 하청 453곳 교섭요구···절차 개시 사업장은 248곳 중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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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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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틀간 하청노조 453곳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5개에서 6개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차인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27개 하청노조가 27개 원청사업장에 추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이틀간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총 453개, 교섭 요청을 받은 원청 사업장은 총 248개가 됐다. 조합원 규모는 9만8480명에 달한다.
교섭 절차에 응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6곳으로 늘었다. 한화오션·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에 이어 대방건설이 전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수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건설사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것은 처음이다.건설업계는 상시적 하도급 구조로 운영돼 법 시행 직후 교섭 요구가 잇따른 분야다.
나머지 원청 사업장들은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용자성에 대해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청 사업장이 사용자성을 다툴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절차가 진행되면 공고 여부가 늦어질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최장 20일 안에 판단하게 된다.
또 하청노조가 전날 8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추가로 해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39건으로 늘었다. 교섭단위 분리 여부 역시 노동위원회가 심사해 30일 내에 결정하게 된다.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뢰 제거에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기뢰 부설이 사실일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즉시 제거되기를 원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이란이 직면할 군사적 결과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기뢰 부설함 16척을 포함한 다수의 이란 군함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앞서 CNN은 미 정보기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수십개의 기뢰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란의 소형 선박과 기뢰 부설함 80~90%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수백개의 기뢰를 추가로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9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주 내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 설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국민이 겪는 일시적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주 내 고시 제정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 지정은 2주 단위로 이뤄지며, 유류 가격 상승폭에 따라 2주마다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엄단해야 한다”며 국내 석유 유통시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청 “208일분 석유 비축…가스 공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정부는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경제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관계부처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석유와 가스 수급 대책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간 지속 가능한 1억9000만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와 공급처 다변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가스공사 등에서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선 “필요한 경우 100조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플러스알파 (프로그램)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대응반 산하 3개반 반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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