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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청와대,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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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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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히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것의 후속 조치로 사전에 예고된 바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비판이 결코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오세훈 미등록 사태, TK만 과열된 공천은 민심의 경고”라며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수도 서울에서 현직 시장이 소속 정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우리 당에 던져진 무거운 정치적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공천 접수 결과를 두고 “대구·경북만 과열되고 수도권 등 그 외 지역에서는 후보를 찾기 어려운 인물난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은커녕 영남 자민련도 못 되는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비판이 결코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선거는 결국 사람이 치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선수조차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민심이 우리 당에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민심과 멀어질수록 후보는 줄어들고 선거는 시작하기도 전에 어려워진다”며 “이 경고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우리는 경쟁 정당과 싸우기도 전에 자중지란 속에서 공멸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이 다시 설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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