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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보완수사, 권한 아닌 책임 문제···검찰개혁이 ‘수사권 박탈’에 매몰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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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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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첫 공청회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완수사 주체 문제는 권한 싸움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문제”라고 보면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주관한 첫 공청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할지를 주로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현 검찰청)의 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만 입법예고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데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 기관(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공소기관(공소청)을 분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 책임과 공소 책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본질에 가깝다는 것이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으로선 수사 책임을 완결하기 위해 감당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공소기관은 공소제기를 완성도 있게 하려면 (증거가) 미진한 부분은 직접 보완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보완 수사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권한 싸움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관점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사가 수사를 전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를 누가 할 수 있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근거로 들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현재는 전체 90%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사건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수사 지연에 대한 체감이 크다”며 “남은 직접 보완수사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하면 수사 절차의 지연을 넘어서 수사 정체, 수사 정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에서는 진술 회유·강요, 강압 수사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았다.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는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은 책임을 묻거나 형사처벌을 한 적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관례적으로 반복된다”며 “신속성과 효율성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인지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입법 예고된 중수청·공소청법에 담긴 조직 구성에 대한 의견도 일부 나왔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수사 업무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중수청도 준사법적 업무를 하는 거로 봐야한다”며 “이들 기관이 강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조인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공소청의 인적·물적 구조가 그대로 남는데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남은 구조를 이용해 더 넓은 영역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며 “현재 공소청 법안에서는 공소청의 인적·물적의 축소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개 토론 방식으로 다양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향후 10여 차례가량의 공청회를 더 열기로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6일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주제로 추가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코스닥 개별 종목을 발굴해 ‘바구니’에 담는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10일 처음 상장되면서 첫날 거래대금으로 5000억원가량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지수만 따라가는 패시브 ETF 일변도였던 코스닥 투자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셈이다.
이날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KoAct코스닥액티브 ETF’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TIME코스닥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했다. 코스닥지수를 비교지수로 코스닥 전 상장 종목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코스닥 액티브 ETF’다. 코스닥에 액티브 ETF가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장 첫날 KoAct코스닥액티브 ETF에는 5950억원의 자금이 몰렸고, TIME코스닥액티브 ETF에도 4770억원이 들어왔다. 코스피까지 포함한 전체 ETF 상품 중 거래대금이 상위 10위, 12위를 차지하면서 시장 안팎에선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액티브 ETF는 지수만 따라가는 상품과 달리 자산운용사가 종목을 적극적으로 선별해 담는 상품이다. 보수는 TIGER코스닥150 등 지수 흐름을 따라가는 패시브 ETF보다 비싸지만, 시장(코스닥)보다 초과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액티브 ETF가 주식형 펀드와 다른 점은 주식시장에 상장돼 개별 종목처럼 바로 사고팔 수 있어 환금성이 좋고, 실시간으로 판매 가격(기준가)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개별 종목과 펀드의 중간 성격인 셈이다.
TIME코스닥액티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 삼천당제약 등을 포함한 2차전지, 바이오 등 주도 대형주를 위주로 ETF를 구성했다. KoAct코스닥액티브는 큐리언트, 성호전자 등 성장 기대감이 높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등을 고루 담았다.
코스닥 액티브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성장 기대감이 큰 코스닥 종목을 선별해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코스피와 달리 상장사 수가 많고 기업 규모가 작은 코스닥은 인지도가 낮고 기업 분석자료도 부족해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액티브 ETF에선 운용사가 종목을 고르고 비중을 조절하다보니 코스닥 성장주에 쉽게 투자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코스닥150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는 시총 비중이 높은 1~10위 종목에만 투자가 집중돼 나머지 대형주와 중소형주로는 온기가 퍼지기 힘들었다. 그러나 액티브 ETF는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므로 소외된 종목과 업종에도 수급이 퍼질 수 있게 된다.
이날 KoAct코스닥액티브 비중 1·2위를 차지한 큐리언트, 성호전자는 코스닥시장에서 25% 넘게 급등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그러나 액티브 ETF가 반드시 패시브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담보하진 않는다는 점과 수수료가 높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달(지난 9일 기준) 코스피는 15.89% 하락했지만 액티브 ETF인 TIME코스피액티브는 16.88% 하락해 낙폭이 더 컸다. 보수가 높은 만큼 실질 수익률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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